최저생계비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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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소득 211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지원 가능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2015-04-26 00:12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22만원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 정부가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다고 가정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일컫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각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2015-04-26 00:04
차상위계층 범위 대폭 확대…74만명에서 132만명으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여부를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결정하던 것을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개념을 도입해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2015-04-14 08:18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얼마나 오를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대표위원, 사용자대표위원, 공익대표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생계비전문위원회...

2015-04-09 14:21
[세종 포커스] 월소득 173만원 이하 가구 임차인에 최대 34만원 지원

한편, 지난해 5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기초수급자에게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하고, 개편 급여제도를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편 급여체계에서는 ‘최저생계비’라는 기준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2015-04-09 11:00
野 공무원연금개혁안 “7급 공무원연금 연금 173만원” 유지

개혁안은 “현재 제도 하에서 7급으로 입직하여 30년 연금 가입한 공무원의 연금액이 월 173만원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월 166만8329원)에 불과해 이를 반토막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까지는 연금액으 큰 변동은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5-03-25 15:59
北,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 건의문 접수 거부

북측은 남측 기업인들에게 노동규정 개정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개성공단의 임금이 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또 3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기업인들을 상대로 재확인했다. 3월분 임금은 4월10∼20일에 지급된다. 한편...

2015-03-18 18:16
수원 법무법인이담, “수원 개인회생, 전문가 상담 통해 확실하게 신청해야”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의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추후 정상적인 신용회복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금지명령을 통해 시중은행 및 사금융, 개인 사채의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빚 전액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제도는...

2015-03-16 13:42
감사원 “복지부, 차상위층 의료비 건보재정으로 충당”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2배인 잠재 빈곤층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포괄해 뜻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33만여명에 달한다. 건강보험재정에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가도록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이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차액에 대해서는...

2015-03-13 08:08
홍준표, 4월부터 무상급식 폐지… 서민자녀 교육비 연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구 기준 실제 월 소득 250만원 가량)이면서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정했다. 수혜 인원은 도내 전체 학생 41만6000명의 24%인 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도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을 거쳐 다음달 10일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2015-03-09 18:26
한국 최저임금, 선진국에 비해 어느 수준일까

노동계는 특히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먼저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이 파악한 법정 최저임금은 OECD 27개 회원국 중 20위, 시간당 실질최저임금도 5.2달러로 비교 가능한 회원국 중 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한국노총은 "경총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올해 임금인상률 1.6%는 물가상승률...

2015-03-09 06:33
애플ㆍ야후 등 실리콘밸리 통근버스 운전기사, 산별노조 가입 결의

첨단 정보기술 산업의 중심지이자 실리콘밸리 갑부들의 집과 회사가 집중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부유층이 가장 밀집한 지역이다. 그러나 성인 1명과 자녀 3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2012년 기준으로 7만7384달러에 달할 정도로 생활비가 많이 들고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2015-03-01 15:13
복지부, 희망·내일키움통장 15년 신규 모집

희망키움통장 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원을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가입할 경우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400만원, 약 20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

2015-03-01 12:00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 범위 확대

소득기준 역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120 ~150% 이하’를 ‘185% 이하’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생계보호를 강화하고자 신설된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을 지급할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상생활속에서 잠재적으로 생계형...

2015-03-01 11:59
올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1조…3월2부터 신청

또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과거 교육비를 신청했거나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2015-02-23 13:40
담뱃값 인상 한달…클리닉 인기 등 금연 효과↑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금연에 성공한 치료 참가자에게 5∼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 등 금연 정책으로 2016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35% 수준까지 낮춘 뒤 202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29%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목표가...

2015-02-01 14:11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등 금연치료제, 내달 2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중인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해 기본모형으로 향후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다”며 “금연침 지원...

2015-01-27 12:00
납세자연맹 "연 100만원 소득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불공평"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2015-01-26 15:29
다음카카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2015년 1분기 사업 공모

다음카카오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을 통해 단순 생계 지원형 사업보다는 개인의 꿈을 펼치기 위한 소원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들과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 등 제주 지역사회의 즐거운 변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후원대상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최저생계비 200% 이내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가족 △제주도내 사회복지기관 및...

2015-01-19 13:23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10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이번 사업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에게는 가점을...

2015-01-1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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