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710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융권 가계부채 5곳 중 1곳은 상환 불능…한계가구 200만 육박

14일 한국신용평가 등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부채를 보유한 전체 1086만3554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가구가 200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부채 보유 가구 수의 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계청이 추산한 한계가구 비중 12.5%보다 7.4%포인트 높다. 이들 한계가구는 지방은행에 대한...

2017-03-14 09:50
[배국남의 직격탄] 누가 트로피 판매 가수에 돌을 던지나!

최저 생계비(2012년 55만3354원)에도 미치지 못한 월 소득 50만 원 이하 음악가도 38%나 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가수 월평균 소득이 78만 원에 불과했다. 월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 달 수입 앞에 화려한 스타의 꿈도, 음악을 향한 열정과 자부심도, 뮤지션의 아우라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자기가 하고...

2017-03-09 10:56
[일문일답] "자영업자 주담대, 사업 목적이면 가이드라인 적용 X"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활용해도 된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지 "직접적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증빙 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규모는 3000만 원 이하로...

2017-03-05 14:10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법안 나와…“진짜 ‘세모녀법’”

최저생계비의 긴급성을 감안, 현행법상 60일보다 절반을 줄인 것이다. 또한 기본재산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등과 관련해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의 범위,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등을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윤 의원은 “부앙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됐지만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고...

2017-02-24 19:22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안되면 최저임금위 불참"

매년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산정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경영계는 업종ㆍ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또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2017-02-15 19:48
[PB의 티타임] 사적연금 받으면 부양가족 공제 제외? 연말정산 헷갈리네~

있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세금을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2017-01-04 10:01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일문일답… "실수요자 영향 제한적"

소득이 전혀 증빙이 안 되면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밀어내기 할 경우 분양이 늘어날텐데. 주택시장 자체가 인허가 받지 않고 갑자기 분양공고를 내는 건 어렵다. 분양한다면 통상적으로 보증이나 금융기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밀어내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로 발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무주택자의 경우...

2016-11-24 14:53
청년 울리는 청년고용사업 ... 중기 취업자 1년내 절반 떠나

정부의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 중 일부는 기본 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청년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는데도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돼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청년고용대책 성과 분석’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인턴을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

2016-10-21 10:43
中企 청년인턴제 실효성 논란…취업 1년내 절반 퇴직

그러나 해외 취업자 가운데 일부는 기본생계비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해외취업 청년의 2015년 평균 연간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 미국에 취업한 경우 기본생계비(2440만원)와 비슷한 수준의 평균임금(2400만원)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는 기본생계비(2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임금(190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2016-10-20 17:29
"변호사 등 전문직 14%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소득 축소 가능성↑"

임대료나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이들의 실제소득은 2015년 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6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이 60.2%인데 반해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의 가맹률은 3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전문직...

2016-10-07 11:21
"최저임금 노동자, 추석 차례상 마련하려면 1주일 벌어야"

사과 5kg(16과) 한 상자를 선물하기 위해서는 하루 일당 수준인 4만6000원을 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는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교통비, 용돈 등 추가적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노동자가 실제로 겪는 추석 비용의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9-12 18:45
정부도 취업 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수당’ 준다…2만4000명 혜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Ⅰ유형 참여자는 전체의 30% 가량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18∼34세 청년이나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Ⅱ유형 참여자는 10% 가량이 지원 받을 전망이다. 지원 규모는Ⅰ유형 1만4000명에 42 억원, Ⅱ유형 1만명에 32억 원...

2016-08-12 11:37
[데스크칼럼] 이해할 수 없는 전기요금 누진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율이 12.2%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3% 가까이 된다고 한다. 한전이 발표한 자료에서 이들 3%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단지 2.5%만이 누진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누진제 1단계에 해당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 중 1인 가구 수가 많다는...

2016-08-09 10:38
경실련 “최저임금 결정, 시대적 흐름에 역행”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 7.4% 인상(6470원, 월급 135만2230원)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인 8.55%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지난해 인상률인 8.1%보다도 낮게 인상된 것이다. 이는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 수준으로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또한 정부가 공익위원을...

2016-07-18 09:42
[데이터뉴스] 내년 4인 가구 중위소득 월 447만원

중위소득에 맞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지원금(교육·주거·의료·생계) 기준도 마련됐다. 4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34만 원 이하인 가구는 4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다. 135만~179만 원은 생계비를 뺀 교육·주거·의료비를, 180만~192만 원은 교육·주거비를, 193만~223만 원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생계비의 최저보장 수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27만...

2016-07-14 10:52
내년 월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6만6698원, 5.2%)돼 보장성이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올해 임차가구...

2016-07-13 10:56
교착 상태 빠진 최저임금 협상…15ㆍ16일 추가 회의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 생산성과 실질임금과의 관계 등을 논의한 후 수정안 제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익위원 측은 논의 진척을 위해 노사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측이 “제출하기 어렵다”며 반대해 수정안의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공익위원 측에...

2016-07-12 11:09
더민주 “최저임금 국회가 결정”… 최저임금법 당론 발의

개정안은 또 현행법 제4조의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규정에서 ‘생계비’의 정의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했다. 우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2016-07-05 11:37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협력ㆍ기자재업체만 지원

특히 유급훈련일 경우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150%, 대기업 100%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물량팀에도 체당금 제도 적용…취업성공패키지에 조선업 실직자 포함 = 근로자 생활안정 차원에서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해주고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임금감소생계비, 의료비, 혼례ㆍ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도 빌려준다....

2016-06-30 11:00
'최저임금 1만원 협상' 세계적 최저임금 인상 열풍…우리는?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당사자들 대다수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아니라 2~3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1988년부터 ‘미혼 단신...

2016-06-04 06:5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