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공범,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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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ㆍ일정 서두르는 까닭은

수사팀 관계자도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모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의사전달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이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하더라도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16-11-13 17:34
검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 결정…15일 유력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전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기는 15일이 유력하고, 늦어도 16일까지는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16-11-13 16:13
구속영장 청구 차은택, KT 임원인사도 개입…마케팅 임원에 측근 앉혀

최순실의 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가 청와대 수석을 동원,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에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를 통해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광고사의 잇속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오후 7시께 차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공동강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16-11-11 10:09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축재한 부정재산을...

2016-11-08 15:30
‘돈주고 뺨맞은’ 기업들… 총수 소환설 나돌자 좌불안석

“수사에 필요하면 대기업 총수도 부를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과 총수를 정조준하면서 재계가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검찰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이번 사태에 거론된 그룹들은 다음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해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재계...

2016-11-08 10:32
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법안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태민 씨의 친족과 국정농단 범죄, 공범과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죄의 정황을 알면서 해당 재산을 축적한 경우에도 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2016-11-07 18:44
한국노총 “박 대통령·최순실 연결고리 전경련 해체 촉구”

한국노총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대기업,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연결고리인 전경련은 이번사태의 핵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이번 사태에서 53개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에 774억 원을 뜯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탐욕에 눈먼 재벌대기업들은 오래된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6-11-07 17:1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3일

검찰은 또 이날 최순실 씨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 美 연준, 대선 앞두고 0.25~0.50%로 금리 동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1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0.25∼0.50%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금리 동결 결정은 연준이...

2016-11-03 08:29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긴급 체포 … "혐의 부인, 증거 인멸 우려"

또 "공범 최순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正犯)인 안 전 수석을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재단 실무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한 그는 "침통한...

2016-11-03 00:19
금융공기관 노조 내달 줄줄이 소장 접수… ‘성과연봉제 법적분쟁 본격화’

공대위 측은 “이미 노동개악과 공공ㆍ금융 성과연봉제는 불법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 추진된 정책임이 명백하다”며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촛불 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추인해 달라는 요구에 공범이 될 수는 없다”며 “노사 합의 거부는 물론 2차, 3차...

2016-10-31 15:01
최순실 귀국 SNS 들끓는 비난 여론 … 조국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 줘”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날 SNS에서 "검찰은 왜 최순실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영국 히드라 공항에서 출발해 30일 오전 7시30분 경 인천공항으로 홀로 입국했다.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한지 약 57일 만이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2016-10-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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