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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일감개방 성과 없는 공정위 대기업 제재
    [기자수첩] 일감개방 성과 없는 공정위 대기업 제재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내세운 공정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감시·제재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해 9월 김상조 공정위원장 주도로 기업집단국이 신설됐다. 기업집단국 출범으로 해당 부당행위를 한 대기업집단 제재 성과는 두드러진다....
    2020-10-07 15:29
  •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최배근 교수 "공정경제 3법 반대는 '사이비 시장주의'"
    공정거래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를 안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역설했다. 이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곳에서 20%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배근 교수는 "(공정거래)법안을...
    2020-09-28 11:29
  •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공정경제 3법' 국회 처리 임박, 믿었던 김종인도 '찬성'…재계 '초비상'
    당정이 만든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돼 삼성생명, SK, 현대글로비스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20-09-21 17:57
  •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대기업 저승자사’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3년…과징금 1500억ㆍ고발 25명
    기업집단국은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그동안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등 30건의 사건을 처리해 15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5명을 고발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이 2017년 9월 22일 출범한 후 3년간 30건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해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06억 원이다. 또 법인 38곳과 총수 일가를 비롯한...
    2020-09-20 10:56
  •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분석 결과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50개 집단 소속회사 210곳으로 전년보다 9곳이 감소했다. 이중 상장사는 4곳이 늘어난 반면 비상장사는 13곳이 줄었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를 사익편취 규제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사익편취규제 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5개), 한국타이어...
    2020-08-31 12:00
  •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금호아시아나, 총수家 장악력 회복 위해 부당 자금 지원…박삼구 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법(총수일가 사익편취·계열사 부당 지원 금지)을 위반한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 IDT·아시아나개발(지원주체), 금호고속(지원객체)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 법인과 박삼구 전 회장, 박홍석·윤병철 그룹 전략경영실...
    2020-08-27 13:44
  •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공정경제 3개 법안 내용 가운데 재계가 줄곧 재검토를 요구해온 법안 내용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다. 먼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주주총회에서...
    2020-08-25 16:38
  •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기업 위축 우려에도 '공정경제 3법' 입법 재추진 돌입...정기국회서 승부 본다
    이후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정부가 다시 공정경제 3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 주요 제ㆍ개정 내용을 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지분율 20% 일원화 등)‧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등을,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2020-08-25 10:34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한화그룹에 무혐의 처분
    그러나 해당 건의 심결을 맡은 위원회(전원회의)는 이러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미흡하다며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어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거래 행위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유로...
    2020-08-24 10:0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
    그러므로 총수 일가에 의한 사익 편취를 방지하는 제한장치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CVC는 혁신 투자의 수단에 불과하다. 지금도 국내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립한 CVC를 통해 벤처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6개 계열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삼성벤처투자’를 운영하고 있다. 롯데, CJ, 코오롱은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2020-08-10 17:40
  •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경제계 “24만개 일자리 창출 저해…공정거래법 신중검토 요청”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제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반발했다.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라는...
    2020-07-20 11:00
  • [기자수첩] 반쪽짜리 CVC 추진…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기자수첩] 반쪽짜리 CVC 추진… 규제만이 답은 아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편취 및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CVC의 보유 지분과 자금조달, 투자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고 다른 금융업 겸영 금지를 명시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반쪽짜리 CVC’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CVC를 통해 벤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2020-07-06 07:38
  • 총수家 사익편취 지분율 20% 강화 시 효성 계열사 규제 최다
    총수家 사익편취 지분율 20% 강화 시 효성 계열사 규제 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입법화 재추진을 결정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하 전면 개정안)에 담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가 시행되면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재벌그룹은 효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규제 대상 회사와 추가되는 규제 대상 회사를 합하면 효성 계열사의 83%(45개사)가 공정위의 감시를 받게 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0-06-22 10:20
  • 공정위 "대기업 CVC 보유 시 일감 몰아주기ㆍ편법승계 우려"
    공정위 "대기업 CVC 보유 시 일감 몰아주기ㆍ편법승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지주회사에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를 국회에 전달했다. CVC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2020-06-19 09:32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전속 고발권 폐지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이 담긴 기존안 그대로 추진되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
    2020-06-10 12:10
  • [종합]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무더기 제재
    [종합] 공정위, 일감 몰아준 미래에셋 계열사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 그룹 계열사 12곳과 박현주 회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2020-05-27 13:30
  •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기준 64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5곳이 추가되면서 공기업집단이 지정에서 제외된 2017년 된 후...
    2020-05-03 12:00
  • ‘간접거래’ 부당지원도 총수家 사익편취 제재…재계 “공정위, 기업 목소리 무시” 반발
    ‘간접거래’ 부당지원도 총수家 사익편취 제재…재계 “공정위, 기업 목소리 무시” 반발
    25일부터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제3자를 통해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는 규제 대상을 확대한 강력 규제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개선 요구 목소리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며 비판하고...
    2020-02-25 11:29
  • “투명성 높여야 ‘지속가능성장’”…재계, 이사회 강화 ‘특명’
    “투명성 높여야 ‘지속가능성장’”…재계, 이사회 강화 ‘특명’
    총수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 경영진은 총수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경영상 의사 결정을 내려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사회의 역할이 강화되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회사 경영에 있어 오너의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2020-02-23 11:00
  • 네이버 총수 이해진 벌금 1억?…'본인·친족회사 등 계열사 누락' 혐의
    네이버 총수 이해진 벌금 1억?…'본인·친족회사 등 계열사 누락' 혐의
    자신이 공시집단의 동일인이 될 경우 자신이 보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 등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창업자의 보유지분이 적더라도 사실상 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분이라며 그를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 창업자에 대한 고발건의 공소시효가 내달...
    2020-0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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