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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정부, 자율운항선박 규제완화 로드맵 발표...개발ㆍ상용화 속도
    이를 통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운항선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모든 디지털 핵심기술을 융합해 선원 없이 스스로 최적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2021-10-14 12:00
  • RPS 2026년까지 25% 단계적 상향…신재생 확대 새 계기 마련
    RPS 2026년까지 25% 단계적 상향…신재생 확대 새 계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애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10%로 고정돼 있던 내년...
    2021-10-06 15:59
  • 문승욱 장관 “코로나·탄소중립 상황에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문승욱 장관 “코로나·탄소중립 상황에서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
    그는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내 발표해 한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제시하고 선제적·도전적 미래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산업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이끌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환경·사회의 공생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 등...
    2021-09-16 14:00
  • 중기업계,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금융ㆍ세액공제 등 건의
    중기업계,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금융ㆍ세액공제 등 건의
    간담회에서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방안 조속 입법(전문건설협회), 혁신형 여성벤처기업 전략적 육성(여성벤처협회), 중기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법 제정(중기융합중앙회), 중기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메인비즈협회), 접대 목적 없는 가맹점 판촉지원 세액공제 법률 명시(프랜차이즈협회) 등 10건의 현장 건의와 8건의 서면 건의를 전달했다. 김기문...
    2021-08-30 11:18
  • 중기부-기보,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웨비나 개최
    중기부-기보,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 웨비나 개최
    이번 웨비나는 올해 4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거래·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보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웨비나 관계자와 패널 등 최소한의 인원만 모였고, 중기부는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공개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1-08-24 10:56
  • ‘맞춤형 컨설팅’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해법 제시
    ‘맞춤형 컨설팅’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해법 제시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따라 전체 직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모범적인 고용주가 돼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채용 경험 부족 등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 막연한 부담감을 가진 공공기관들이 있는 것도...
    2021-08-23 05:00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정춘숙 “고용 불평등 일ㆍ가정 양립 갈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그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서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력 단절 예방과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ㆍ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 형태 현황 등이 담긴 여성 경제 활동 백서를...
    2021-08-04 05: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기업에 직접 판매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기업에 직접 판매 가능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도 올해 10월 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 직원의 자산증식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2021-06-28 10:00
  • 홍남기 "6년간 1조원 투입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홍남기 "6년간 1조원 투입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또 “하반기 중 의료‧방역 물품을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기간을 14.1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 추진하겠다”며 “특허·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술침해·인력탈취 조사·수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올해까지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계획’ 수립 및 ‘산업재산권 정보 분석·활용 촉진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6 12:14
  •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소지 커…신속히 감찰해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르면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엔...
    2021-05-21 10:43
  •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가 담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심의하자고 맞선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거부로 산자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미쳐...
    2021-04-29 16:45
  •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21대 국회에서 기업규제 강화 법안이 229건이나 발의되는 동안 규제 완화나 기업활동 촉진법은 달랑 30건이었다.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달릴 때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로 달린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규제 완화가 골목길을 헤맬 때 규제 강화는 나 홀로 고속도로를 쌩쌩 달려가고 있다. 그 끝은 과연 어디일지, 그리고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2021-03-30 05:00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잠시 멈췄다.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해당 개정안은 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었지만 전날 법사위가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정했다.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는 점을 미뤄 일단...
    2021-03-24 18:32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이 달 내 본회의가 한 번 더 개의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적용 범위를 놓고 정무위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정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언론인과 교사까지...
    2021-03-24 18:28
  •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여가부는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ㆍ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또한 여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2021-03-04 12:00
  •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 개시…주차면적 30% 증대 기대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 개시…주차면적 30% 증대 기대
    이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 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00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한다는...
    2021-02-26 09:32
  • 친환경차 2025년까지 283만대 보급…車온실가스 24% 감축
    친환경차 2025년까지 283만대 보급…車온실가스 24% 감축
    친환경차 기본계획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친환경차의 확산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2025년까지 연간 신차 판매의 50%, 2030년까지 80%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이럴 경우 친환경차 누적 대수는 2025년 283만 대, 2030년 785만 대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2021-02-23 11:16
  •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손살보상제 도입 적극 검토”
    권칠승 후보자는 “2016년부터 4년간 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발의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담을 완화하는데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제조업 스마트제조혁신...
    2021-02-03 11:11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여가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환경노동위원을 겸하는 같은 당 이수진 의원과 함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것도,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안을 낸 것도 이런 이유다.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유연근무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도 정규직과 다름없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 외국은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고용이...
    2021-02-01 05:00
  • 7월부터 RFS 비율 3.5%로 상향…2030년 5.0%까지 확대
    7월부터 RFS 비율 3.5%로 상향…2030년 5.0%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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