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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연장 1월 국회 통과될듯…거래 숨통 예상

이에 따라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던 취득세가 올해부터 원상 복귀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는 15∼21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1월 임시국회에서 감면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한구...

2013-01-07 08:58
기획재정위, 금융소득과세 4천만→2천만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내리면 과세 대상자는 현행 5만여명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약 3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2012-12-29 13:55
작년 억대 연봉 샐러리맨 36만명...전년 대비 29.3%↑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여성의 증가율은 2008년만 해도 4.8%로 남성 증가율(8.8%)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2009년 9.8%(남성 5.7%)로 역전한뒤 2010년 15.8%(14.4%)에 이어 3년 연속 남성을 압도했다. 또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소득은 3억76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금융소득 비중은 5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종류별 양도차익률은...

2012-12-26 15:30
‘박근혜표’ 부자증세·복지예산 6조 처리 안갯속

이에 따른 세수는 약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간접 증세 방식과 함께 법인세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 등으로 고소득자와 재벌에 대해 실질적인 증세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대상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2012-12-26 11:40
박근혜식 부동산대책, 주택경기 살아날까

또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9억원 초과 주택도 취득세율을 2~3%로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를 절반 감면하는 9·10 대책이 9월24일 시행된 후 10월 주택거래량은 6만641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2% 감소에 그쳤고 지난달에는 7만2050건으로 8% 감소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내년 취득세 감면이...

2012-12-20 00:45
[이제는 정책 대결이다⑩] 조세 정의… 박근혜 "사업 소득 과세 강화" vs 문재인 "최고 법인세율 상향 조정"

이를 위해 38%의 세율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1억5000만원 초과소득의 근로소득공제를 5%에서 1%로 축소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특혜성 지원이나 실효성이 없는 비과세 감면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확대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세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금융소득에...

2012-12-11 14:15
[대선주자 경제공약 집중해부] 증세, 복지강화‘돈 필요’ 공감… 재원확보 방법은‘각각’

문 후보 측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1조2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과표 2억원 미만에 10%, 2억~200억원에 20%, 200억원 초과에 22%를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이상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2012-10-29 13:14
불붙는 ‘증세’ 논의… 새누리 ‘폭넓게’, 민주 ‘부자만’

문재인 대선후보와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세수를 더 걷기로 했다. 법인세도 과표 2억~500억원 초과·세율 22%, 과표 500억원 초과·세율 25%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소 3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아직 구체적...

2012-10-17 09:13
서울국세청, 작년 국세 수입 62조6000억원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초과한 것이다. 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 지역별 세수실적을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해 거둬 들인 국세는 62조6012억원으로 전년도(56조8259억원)보다 10.16% 증가했다. 국세청 전체 세수 180조153억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34.75%로 2010년보다 0.53%포인트 증가했다. 각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2012-10-02 07:02
[세계는 지금 세금과 전쟁 중] 한계세율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 법인세는 일본이 최고

핀란드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의 흑자로 개선시킬 계획이어서 추가적인 세수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한계세율은 45%로 핀란드보다 낮다. 덴마크의 한계세율은 44.4%였다. ABC뉴스는 덴마크 근로자들이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2-09-26 09:02
취득·양도세 감면 시행 또 연기…세번째 불발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감면이 집 구입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방세수만 줄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부자감세”라며 “결국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해 일부 개인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09-20 16:39
중앙정부-지자체 보육료 지원 잠정 합의

정부는 지난 11일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주택거래 취득세를 연말까지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는 2％에서 1％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득세가 지방세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취득세 감면분을 전액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지방 세수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2012-09-13 16:16
김기식 “44개 대기업 1조5000억 감면혜택 박탈”

연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44개 기업(전체 법인 44만개의 0.01%)으로 2011년 연간 공제감면세액은 2조9408억7700만원이며 이중 연구개발비와 임시투자세액의 공제감면세액은 1조5046억원이다. 김 의원은 “불과 0.01%의 대기업이 15만 개의 중소기업보다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세금감면제도의 혜택은 극소소위 슈퍼부자...

2012-09-13 11:3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제 2년 성과 `미미'

손실을 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몇 %를 깎아준다'는 식의 암묵적 관행이 만연한 점도 이유로 꼽았다. 예산정책처는 "신고포상금제가 정착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이 쉬워지고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소비자의 신고유인을 높이는 유인설계 변경을 통해 제도가...

2012-08-26 16:48
고가카메라 일부 사치성 제품 개소세 징수실적 '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들 4개 품목의 연간 수입분 세수가 각각 1억~20억원 정도로 개소세 전체 세수의 0.1% 미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가 사치재 과세의 필요성과 과세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입신고ㆍ출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가방을 개소세 과세 대상으로 새로...

2012-08-26 11:26
부동산 취득세 감면 내년까지 연장…시장은 '시큰둥'

9억원 초과 주택은 현행대로 4%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100% 면제규정도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 기준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REITs), 프로젝트금융회사(PFV) 등에 대한 취득세 30~50% 감면도 연장된다. 정부가 취득세...

2012-08-10 12:05
[세법개정]대기업 세부담 늘고 중기 줄고… 고용 늘리면 세제지원

이번 세제개편으로 바뀌는 것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기존 14%에서 1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들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반면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1000억원은 11%의 최저한세율이 부과된다. 현재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98개로, 이번 최저한세율...

2012-08-09 11:19
[세법개정]대기업 증세…中企엔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기존엔 최저한세율이 14%였지만 이번에 15%로 올랐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억원인 기업은 현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납부세액이 1100억원이 된다. 여기에 각종 비과세·감면으로 공제될 세액이 500억원이면 실제 이 기업이 내는 세금은 600억원이 된다. 하지만 기존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이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은 669억으로...

2012-08-08 15:19
[세법개정]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백운찬 세제실장 일문일답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늘린 데 따른 세수증대가 1천100억원 정도다.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던 부분을 감면 못 받게 하는 액수다. 1% 올린 것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는 분양권전매 전면허용을 의미하나. 어제 주택을 사고 오늘 팔아도 단일세율을 유지한다는 건가△분양은 해당이 안 된다. 어제 사서...

2012-08-08 15:08
[세법개정]소득세 과표조정 어떻게 되나

최고 구간인 3억원 초과와 바로 아래 구간인 8800만원간 격차가 너무 큰 것도 논란거리다. 과표구간을 조정할 필요성은 있으나 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세수가 준다. 정부는 세수 중립적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싶어해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감면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복안대로 각종 공제혜택이 줄면 국민 반발이 예상된다. 대선을...

2012-08-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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