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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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이콧’에 北核 돌출 ‘깜깜한 정기국회’

당장 4일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결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회동까지 무산되는 등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MBC 김장겸 사태’로 인한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다만 북한의 6차 핵실험 탓에 ‘초당적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017-09-04 10:05
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계약에 해당하는 공사가 끝나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외에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2016-12-02 10:35
[종합] 국회, ‘방탄국회 방지법’ 등 75건 의결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 71개 법안 등 7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의...

2016-12-01 18:52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강제표결’ 국회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했다.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또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2016-12-01 16:06
장관 겸직하는 국회의원, 중복수당 못 받는다

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일정기간 주요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본회의에 보고한 후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또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이...

2016-09-05 19:58
[금주의 키워드] 김영란법-국회의원에게 준 면죄부 아닌 ‘부패’면허장

지난 국회에서는 뇌물수수 등 부패 혐의로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차례나 제출됐다. 사례 두 개만 들겠다. 승용차 뒷자리에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두고 내린 국회의원. 그걸 들고 사라졌던 운전기사. 그 국회의원은 이 사건이 빌미가 돼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당에서 의정활동에 ‘열심’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결국...

2016-08-04 10:52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혈세 좀먹는 국회의원 외유도 제한해야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되기 일쑤였다. 불체포특권 개편에는 야당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허위 폭로를 계기로 도마에 오른 면책특권을 놓고는 각 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실천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는 이 두 특권뿐 아니라 국회 윤리특위 개편,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수당 개편 등 자기정화를 위한...

2016-07-06 10:59
더민주 “새누리, 특권내려놓기정책 발표했지만 문제는 실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문제는 방안이 아니라 입법으로 성과를 내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개혁방안으로 제시했으나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이같이...

2016-06-30 17:57
새누리당,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친인척 채용도 금지

이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도 없어진다. 박명재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개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에 따르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된 지 72시간내 표결이 이뤄지지...

2016-06-30 13:31
백혜련,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일부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0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시한 내에 표결이 되지 않을 시 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현행 국회법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한’을 사실상 ‘방탄 국회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2016-06-20 14:39
재미난 필리버스터 이야기…화장실 못가고 착석도 금지, 성경ㆍ노랫말 낭독하기도

1964년 4월 임시국회 당시, 김준연 의원에 대해 여당의 체포동의안 발의를 필리버스터링으로 막았다. 원고도 없이 이어졌던 연설시간은 5시간 19분. 당시 김준연 의원은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 과정에서 약 1억3000만 달러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말해 여당이 체포동의안 상정으로 맞섰다.

2016-02-24 14:15
김광진 의원, 필리버스터 생중계…"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지만, 함께해 달라"

김광진 의원 측은 "김광진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47년만에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4시간째 진행중"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1964년 5시간 19분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독재정권의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산시켰다. 김광진 의원 역시 테러방지법으로 비대해질 국가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2016-02-24 03:59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철회…불구속 기소될 듯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역시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4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자 지난달 25일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자 이 의원은 같은달 29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사태 당시 포스코에 영향력을...

2016-02-04 07:04
여야, 오늘 본회의 개최… 원샷법·북한인권법 등 처리

본회의에서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법안이 처리되며 이병석 체포동의안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이날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밤늦게 긴밀히 연락을 취해 기존의 합의한 일정에 맞춰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 산회 직후 양당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2016-01-29 08:23
이병석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29일 본회의 보고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이 시점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2016-01-27 12:29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강제구인 될까… '공'은 국회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사흘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이뤄지면 이 의원은 검찰에 강제 구인된다. 이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4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자 검찰은 25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버티기로 일관했던 이 의원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으로서는 국회에서...

2016-01-26 17:12
송광호 의원직 상실…법원 "뇌물 수 차례 나눠받아도 하나의 행위"

송광호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2015-11-12 14:29
'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검찰은 송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고,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접촉해 AVT사업을 밀어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2015-11-12 10:53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송윤아-김서형, 앙숙에서 콤비로?…정재영 누명 벗겼다

최인경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탄원서를 받으려 노력했으나 이마저도 백도현의 방해공작으로 여의치 않았고, 진상필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최인경과 홍찬미를 포함한 딴청계원들은 진상필의 누명을 벗길 방법을 모색했다. 최인경은 한민은행장의 허위진술을 뒤집을 카드로 은행에 대한 '감사원...

2015-09-10 21:52
[정가 이슈] 우리가 남이가…‘윤리’ 없고 ‘의리’만 남은 국회 윤리위

그동안 국회에 올라왔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마다 그랬듯 결정적 순간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빗나간 동료 의식이 작용해서다. 특히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은 모두 18명이지만, 윤리위 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현재도 25개의 징계안이 계류 중인데 단 한 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징계 대상 의원들...

2015-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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