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9일 오후 3시경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제기됐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집중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후속 조사를...
정정순 의원 국회 동의 9시간 만에 체포영장 발부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0시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는 전날 오후 3시께...
정정순 "체포영장 부당, 체포안 가결되면 국회는 검찰 거수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열린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검찰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8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본인의 체포동의안 여부를 의결하는 본회의장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누차 설명했듯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 들어 검찰에 출석연기요청서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 의원 권고 따라 출석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 불가능하단 검찰의 의견에 따라...
정정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 검찰의 칼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정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 지적…추미애 발언 두고선 "부적절"사모펀드 특위→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로북한 신무기 두고 청와대 향해 "레드라인 넘었다"정정순 체포동의안 관련해선 "주저하지 말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임검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당...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정 의원은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 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에 오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58%(174석) 의석을 쥐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 정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권유하는 한편,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지켜야 한다”라는 뜻을 고수 중인 만큼 본회의 표결에 관심이 쏠린다.
초선 정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소
지난 4·15 총선에서...
국회의장은 가장 빠른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300석 중 174석이다. 과반이 넘는 58% 수준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피소됐다.
A 씨는 검찰에...
박범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시절 염동열,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때 “‘방탄소년단’에 기뻐하던 국민이 ‘방탄국회’에는 울상을 짓고 있다”며 “국회가 ‘방탄소년단’의 역동성, 진취성을 반만이라도 따라가려 한다”고 논평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방탄 국회’라는 이름으로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를...
또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하고, 경민대 총장으로 영리 목적으로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부동산을 과다계상해 경민대에 임대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21일 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1달 뒤인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했다.
그동안 권 의원,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내홍을 겪기도 했지만, 검찰 전문자문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일단락 된 바 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방탄국회’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10여명을 선발해달라는 취지의...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은 5월 1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보내놓고 정작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지 않아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계속 지연돼 왔다. 국회 회기 중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의결돼야 한다.
권 의원은 임시국회가...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이모 씨를 실제운영자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받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3회 적발됐으나 처벌을 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결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 등을 고려해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