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해 지급받을 경우 건설사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했다. 시스템상에서 건설사가...
매 분기 취약 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집중 점검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위법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은 신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고용된 대형...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주 씨는 이감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남아 변호사 접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주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목적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도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0~30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서울시는 9일 설을 앞두고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7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9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D-100 심상정, 농성투쟁 조합원 만나 임금체납 해결 강조…"예방 감독ㆍ임금체불조정관 운영"
내년 대선 'D-100'을 맞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노동 행보'를 이어갔다. 지역 민심 돌보기에 주력하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와 달리 대표 공약인 '신노동법'을 앞세워 경쟁력을 차별화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제2 염전노예’ 사건 되나…경찰, 신안 사업장 수사 착수
경찰이 최근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벌어진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를 입건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비슷할 경우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모...
소속 회사가 설립한 해외 현지 법인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원소속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 등이 STX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05~2009년 STX조선해양, STS중공업...
그러나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발주자→수급인(건설업자)→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는 다소 특수한 도급방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앞서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 체불 ‘제로(0)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산업 특수성 때문에 대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로...
임금 체불·공급사 작업 중단에 내년 양산 기대감 ↓커촹반 추가 상장 포기 소식에 불확실성 고조
헝다그룹의 전기차 자회사 헝다뉴에너지자동차(이하 헝다자동차) 주가가 27일(현지시간) 장중 26% 폭락했다.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 상장이 좌절되자 이 회사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헝다자동차 주가는 홍콩증시에서 전...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이상이다.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대금 1087억 원을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므로 회생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 원가량만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조성은 "임금체불 허위사실…마세라티는 형편 되니 탄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회사 직원의 임금 체불 의혹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어. 아울러 마세라티 차량에 대해서는 "경제적 형편이 되니 탄다"고 밝혔어.
조성은 씨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질을 훼손하기 위해 보도되는 내용을 미리 바로잡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직원 월급 체불설과 윤 캠프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씨는 15일 오전 자신의 SNS에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는) 현재 직원이 없고, 임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중인 상태에서 (임금체불) 보도가 이뤄졌다"며 "종료된 근료 관계에...
강원랜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 현장 인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금체불지킴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금체불지킴이 특별 점검은 강원랜드가 발주한 사회공헌센터, 하이원 루지, 탄광문화공원 조성 공사 현장의 인근 지역 식당 및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백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 씨는 2006~2009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무허가 재하도급 업체의 체불임금을 1차 하도급 업체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1차 하도급 업체의 2차 하도급 업체 미지급 임금 연대 책임은 과실에 따라 제한적이지만 불법 하도급인 경우에는 잘못이 없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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