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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체불임금 1조원 넘어…29만명 근로자 피해

고용부는 상습 임금체불을 저지르는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과 같은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올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으로 이뤄진 권리구제지원팀을 47개 전 지방관서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인력도 187명까지 늘려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거 위반 내역이나 사회보험...

2015-12-29 14:09
[2015 국감] 추석명절 코 앞인데…체불임금 8500억 달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2015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수는 19만명이며 체불액은 853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가운데는 9790명의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체불임금 규모는 302억원이었다. 광역시도별로는...

2015-09-16 16:12
국토부, 2년간 하도급 대금 740억 체불…2600여개 줄줄이 도산

적발된 사례는 모두 61건으로 위반 체불액은 각각 한국도로공사 495억 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4억원 등 740여억 원이다. 위반 내용은 원도급 업체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 지급, 외상매출담보대출 등 어음대체 수단 지급, 어음 지급시 지불해야 하는 할인료 미지급 행위 등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위반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2015-09-10 14:52
민현주 의원 "한국철도공사 4년간 임금체불액, 공기업 중 최대"

특히 전체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임금체불액 상위 5곳이 총 임금체불액의 78.3%를 차지했다. 상위 5곳은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들의 임금체불액은 65억 1,800만원에 이른다. 이중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2012년에는...

2015-09-06 09:23
공공기관, 최근 4년간 5000명ㆍ83억 임금 체불

또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임금체불액 상위 5곳이 전체 체불액의 78%를 차지했다.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임금체불 상위 5개 기관이었으며, 이들이 체불한 임금은 65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를 거르지 않고 매년 임금을 체불하는 곳도 있었다....

2015-09-06 09:19
[짤막잇슈] 알바몬, 임금체불 사장 명단 공개... "이름에 체불액까지 다 까발렸다"

알바몬이 공개한 사업장 정보에는 사업장명과 대표자명은 물론이고, 소재지와 체불액까지 포함됐습니다. 알바몬이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원래 고용노동부가 2014년 12월 3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인데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을 공공장소에 공개하도록 하고...

2015-07-24 09:37
직장인 10명 중 7명 "월급 체불 당한 적 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규모인 1조 3195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월급을 체불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직장인 1164명을 대상으로 ‘월급을 체불 당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7.4%가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월급을 체불한 기업은 ‘중소기업’(91.5...

2015-05-06 14:32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 공공기관 입찰 때 불이익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은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3195억원, 체납근로자는 29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피해 금액은 451만원 꼴이다. 하지만 현재 임금체불할 때 실제 부과된 벌금액이 체납액의 30%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0%나 되고 50%를 초과하는 건은 6%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우선 사업주가 고의나 상습적으로...

2015-02-17 10:30
[종합] 작년 체불임금 ‘5년만에 최대’…고용부, 설 앞두고 집중 단속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5년래 최대치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사업장 11만9760곳의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사업장 수, 근로자 수 및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10.85, 9.8%, 10.6% 증가했다. 2009년...

2015-02-02 16:35
고용부, 상습체불 사업주 183명 명단 공개…290명은 신용제재

또한 이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3년간 체불액이 31일부터 관보에 게재된다. 고용부 누리집과 지방노동관서 게시판에도 3년간 게시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자 290명에 대해서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체불액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 아울러 사업주들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2014-12-30 12:22
러, 우크라 가스 공급 중단

가스크롬은 우크라이나 가스수입업체인 나프토가스우크라이나의 만성적 가스대금 체불로 인해 선지불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체불액이 지난해 11~12월 14억5000만 달러, 올해 4~5월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은 “앞으로 3자협상이 열리면 선불 공급제 도입 여부가 아니라 체불 가스대금 지불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레르...

2014-06-17 04:05
'염전 노예' 수색, 체불액 규모 얼마?…인권유린 현장 무더기 포착

체불액 규모는 12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번 수색에서 발견된 이는 실종자와 가출인 외에 수배자도 88명 있었고 무연고자는 27명, 불법체류자는 7명이 있었다. 이들을 상대로 감금과 폭행, 임금체불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 1명이 구속됐고 18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18명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일제 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2014-03-03 16:09
[9월5일 주요뉴스]갤럭시기어 갤럭시노트3 공개·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 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첫 명단공개…최대 체불액 20억8000만원 고용노동부는 5일 상습 체불사업주 234명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401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했다. 사업주와 업체의 이름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 게시판 등에 향후 3년간 게재된다.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한 곳은 서광건설산업으로 20억8200만원 이상을 체불한 것으로...

2013-09-05 15:38
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첫 명단공개…최대 체불액 20억8000만원

가장 많은 체불액을 기록한 곳은 서광건설산업으로 20억8200만원 이상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단 공개 대상은 기준일인 작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의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체불 총액이 2000만원...

2013-09-05 09:00
근로계약법 위반 3년간 증가세

임금 체불액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했다. 2010년 3025억원에서 2011년 3213억원으로 증가했고 2012년에 또다시 3475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비율이 35.8%(조사대상 1798개소 중 64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위법행위는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2013-03-21 17:57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최초공개… 노동부, 1285명에 소명기회 제공

이채필 노동부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약 30만명에 달하고, 임금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러 체불로 인한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추천 제한과 함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임금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02-21 08:12
근로자들, 일자리 잃을까 밀린월급 달라고도 못한 채 계속 일해

그러나 8월부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2일부터는 체불한 사업주의 이름과 회사명, 나이, 주소, 체불액을 인터넷과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신용제재도 가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속은 2010년 11명, 2011년 13명, 올 6월말 현재 10명 정도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2012-08-02 11:56
불황에 임금체불 눈덩이…144만명 5900억 못받아

임금체불액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계속 1조원대를 웃돌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6000억원대에 달해 1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이날부터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도입, 지원키로 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2012-08-02 11:37
임금체불 中企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 빌려준다

사업주 부담으로 체불액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 청산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고,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자율은 융자금 회수가 쉬운 담보를 제공하면 3%, 신용·연대 보증할 경우 4.5%다. 체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사업주는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2012-08-01 16:03
임금 상습 체불사업주 ‘신용제재받는다’

것”이라면서 “악의적,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도 1조원에 이르지만 체불사업주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통상 벌금형 부과)과 체불에 대한 경미한 죄의식 등으로 임금 체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2-07-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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