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용은 지난 6일 2020년 고액 상습체납자로 확인됐다. 그는 2017년 종합소득세 2억6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기아 타이거즈에서 방출됐다. 해외 진출 등 재기하려 노력했으나 지난해 3월 결국 은퇴를 선언,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임창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방출과 은퇴 시기가 겹치면서 수입이...
재공개 대상자 중 최능하(65·체납액 570억 원), 백상규(57·519억 원), 임종원(69·체납액 57억 원), 박정수(77·체납액 24억 원) 등 고액·상습체납자도 장 씨의 동업자들이라는 점이다.
국세와 관세 이외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이들도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공개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그다음 해에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단골손님으로...
홍영기는 11일 개인 SNS를 통해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배경에 대해 설명, 5억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홍영기는 지난달 25일에도 “심적으로 힘든 일들을 겪다보니 몸이 안 좋아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세금 체납 고지에 대한 여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기는 지난 2009년 코미디TV 예능 ‘얼짱...
신규 체납자 가운데 세금을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성록 씨(44)로 1176억 원을 내지 않았다. 260억 원을 체납한 하원제약은 최대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관련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의 명단도 공개됐다.
이 가운데 66개(84%)가 종교단체였고 의료법인(8개)...
서울에서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이다.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 원), 법인 283곳(24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 원이다.
명단이 올해 새로 공개된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인물은 42억 3400만 원을 밀린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다. 법인 중에는 22억5600만 원을 내지 않은 뉴그린종합건설이...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243억6000만원에 이른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900만원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방세 체납자가 4465명으로 전체 인원의 51.2%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2334억5천만원으로 전체의 55.0%에 해당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모두 1333명에 이른다. 개인 1050명(체납액 832억 원), 법인 283곳(241억 원)이다. 평균 체납액은 약 8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의 40%(536명)를 차지했다.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은 25%(327명)로 집계됐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208명(15%)에 달했다.
전 씨는 2016년부터...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가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악의적인 체납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 정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양 의원 측은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 법이...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서 이 같이 밝혀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과 비교할 때 27.8%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6천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의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를 선택하면 볼 수 있다. 체납자의 주소지는 지도로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에 관해 제보하려면 국세청 웹사이트의 '국민소통...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세금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5천만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통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2월에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부담금 중 1억5700만 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6200만원이 지출됐다. 건보 부담금이 688억 2200만 원으로 84.5%를 차지했으며, 국가부담금으로는 126억4000만 원이 쓰였다.
이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벌써 1000억 원을...
월세 체납 등 주거위협을 받는 가구도 늘었다. 월세 취약가구 역시 같은 기간 293만3139명에서 326만831명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체납자는 6만9563명에서 14만255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전기료·수도료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축이 주된 원인이다. 8월 발표된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개인 고액·상습 체납 현황'에 따르면 작년 상위 체납자 10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조1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의 28.7%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개인 최대 체납액은 1632억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464억원...
국세청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일 체납자와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상자 가운데 597명은 대금 수수 없이 친인척에게...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추적을 강화함은 물론,
감치명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총력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민생과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용한 세정지원을...
그는 "고액상습체납자와 관련해 국세청은 아주 엄정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돼 체납자와 친인척 금융조회도 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염려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장전입 의혹도 일부 인정했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위장전입을 앞에서 2번 했다고 했는데 총 6회로...
이는 지난해 말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금융조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씨의 은닉재산 여부와 체납 징수 가능성은 이번 조사로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씨는 추징금 1020억 원과 국세 31억 원에 지방세 9억20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는 국내 소득 탈루 등에 연계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해외금융계좌 제보가 탈세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와 동반되면 신고 포상금이 이론적으로 최대 80억원까지 올라간다. 탈세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의 포상금 한도는 각각 40억원과 20억원이다.
신고 기준이 '잔액 10억원'에서 '잔액 5억원'으로 낮아진 작년에 해외금융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