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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대출·재난지원금 은행 신청 첫날…비대면으로 지점은 한산
    소상공인대출·재난지원금 은행 신청 첫날…비대면으로 지점은 한산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대출에서는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3∼4% 사이 이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2020-05-18 14:40
  • [Q&A] "18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은행 홈페이지서도 가능"
    [Q&A] "18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은행 홈페이지서도 가능"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초저금리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가 “은행이 대출 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이용했다면 해당...
    2020-05-15 16:08
  • [단독] 세무서 직원, 동생 압류해지 부탁한 팀장 ‘공개'...‘갑질’ 논란
    [단독] 세무서 직원, 동생 압류해지 부탁한 팀장 ‘공개'...‘갑질’ 논란
    13일 본보가 단독입수한 국세청 내부 익명게시판 문건에 따르면 00세무서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급 직원 A 씨는 타 지방국세청 00 세무서에 근무하는 B 모 팀장으로부터 체납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문건에서 A 씨는 B 모 팀장은 현재 예금 압류된 체납자는 자신의 동생이니, 해당 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느냐고 무언의 압박을...
    2020-05-14 05:00
  • [단독] 국세청, 체납관리 비상…불복소송 중에도 채권압류
    [단독] 국세청, 체납관리 비상…불복소송 중에도 채권압류
    하지만, E 법인 대표 乙 모 씨는 “채권압류 조치는 일시적으로 해제됐을 뿐 과세관청이 또다시 변심해 (채권)압류에 나설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체납자를 무조건 범법자로 보는 조세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경매·공매로 체납세액이...
    2020-05-12 05:00
  •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도입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보수월액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으면 형평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2020-05-01 06:00
  •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실시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 과세유흥장소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ㆍ상속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 전까지...
    2020-04-07 12:00
  •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세금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세금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장 세무사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공매의뢰한다. 이후 매각이 완료되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고 있다. 또 행정규제로는 허가사업의 제한과 출국규제 그리고 체납자료의...
    2020-04-06 05:00
  •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금·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현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한다.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 없이...
    2020-03-27 15:04
  • 서울시, 2019년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율 90.7%…“정수처분ㆍ재산압류 시행”
    서울시, 2019년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율 90.7%…“정수처분ㆍ재산압류 시행”
    서울시 관계자는 “상수도 100만 원 이상의 상습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함으로써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4년 3월부터 장기ㆍ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본부 ‘체납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산하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 중이다. 특히 효율적인 체납 징수를...
    2020-03-03 06:00
  •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신설된 세무서 체납징세과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원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검증 체계를 세밀하게 보완하고, 과세인프라도 지속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간의 인식과 관행을 뛰어 넘어...
    2020-01-29 11:34
  •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에 대해 엄단하는 한편 세무서 내에 설치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와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2020-01-29 11:31
  •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e법안 Zoom] 국회 문턱 넘은 ‘연금3법’, 소득하위 40% 이하 325만 명…월 30만원 지원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연금3법이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 따라 확대ㆍ연장된 혜택이 수급자들에게 차질없이 전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제2차관은‘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가...
    2020-01-12 17:42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이 밖에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융재산·급여채권 기준금액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상향되며, 조세심판과 관련해선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일시·장소가 사전통지되고 사건조사서 사전열람도 허용된다. 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며...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세법 시행령 개정] 체납자 소액 재산 압류금지 기준 150만→185만 원
    체납자의 압류금지 재산 기준이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아진다.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조세심판에서도 사건조사서를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먼저 체납자의 재산 압류금지 대상인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의...
    2020-01-05 15: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도 신설한다. 경기 침체의 돌파구로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내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주 52시간제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인상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재정·조세 =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제도가...
    2019-12-30 15:11
  • 내년부터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30일간 유치장
    이상 체납할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자 감치는 국세 정보공개...
    2019-12-30 10:1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국세징수법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요건이 체납액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속·증여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각각 80%에서 100%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고용 유지의무와 관련해 근로자 인원기준 외에 총급여액기준(연평균 100% 이상 연간 80...
    2019-12-30 10:00
  • 관세청, 올해 고액ㆍ상습 체납자 257명 공개…1명이 4505억 원 '최대'
    관세청, 올해 고액ㆍ상습 체납자 257명 공개…1명이 4505억 원 '최대'
    공개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체납액(관세·내국세 등)이 1년 이상 밀린 사람들이다. 257명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9104억 원이었으며 개인으로서는 장모 씨(66·인천)가 4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액은 엠무역(대표 조택선)의 125억4000만 원이었다.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고액체납자 5명(총...
    2019-12-13 12:27
  • 더불어민주당, "전두환 뻔뻔하고 후안무치"...12ㆍ12 호화 식사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전두환 뻔뻔하고 후안무치"...12ㆍ12 호화 식사 맹비난
    와인을 즐기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호소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추징금 미납과 상습 고액체납자 전두환을 인신 구속하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이 5·18 40주년이고 4·19 혁명 60주년이니 두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9-12-13 11:32
  •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2019-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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