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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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소득ㆍ전문직 가입자 체납 보험료 1359억 특별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 등 5만9000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특별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016-04-21 10:46
[인사] 국세청

이석중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필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주맹식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권영록 [세무서 과장급 직무대리 발령]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현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전봉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이상길 ▶안양 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곽병설 ▶동수원 세무서...

2016-04-07 10:23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출국금지 정당…몰락 재벌가 "헌금 내도 세금은 못내"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의 체납액 709억여 원보다 많다. 밀린 세금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지만 이들은 최대 13년째 이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태수 전 회장과 최순영 전 회장은 2004년, 조 전 부회장은 2013년 각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일부는 비록 그룹이 몰락했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2016-03-31 10:44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수 백억 세금ㆍ출국금지 부당 소송 '패소'

실제로 2심은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은 지난 해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총 7278명 가운데 지방세 84억원을 체납,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016-03-30 07:19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악성 체납자 7800명 강제징수 나선다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특별징수팀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특성을 분석하고 징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건보료를 강제 징수하는 한편, 증권사 예탁금과 민간보험사 보험금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압류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낼 능력이 있음에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6-03-27 09:2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24일

◆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94만 가구… 체납액 1조 2000억원 건강보험 지역가입 가구 가운데 생활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가구가 100만 가구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 가구는 140만 가구를 넘었고, 체납액은 2조4600여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월 보험료...

2016-03-24 08:05
'불황의 그늘' 건보료 못내는 생계형 체납 100만 가구 육박

2012년부터 연간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올해 1월부터 1억원 미만으로 강화)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병ㆍ의원 진료를 받더라도 먼저 보험급여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보험료 체납자가 병ㆍ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낸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2016-03-24 08:04
감사원 "서울국세청,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관리 '허점'"…마포署는 '표창'

서울국세청은 또 지난해 5월 양도세 27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B씨의 입국사실을 법무부로부터 통보받고도 현재까지 내버려 두는 등 고액체납자 14명이 국내에 들어온 것을 알고도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명은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해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서울국세청 산하 잠실세무서 등 4개...

2016-03-23 08:20
국세청, 지난 해 국세체납자 57만명 명단 은행권 통보

국세청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이름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한다. 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세 체납자 낙인이 찍혀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사람은 2011년 33만2천807명에서 2012년 45만4천963명, 2013년 52만3만786명, 2014년...

2016-02-03 13:17
국세청, 세무 편의 명목 금품 건네면 '무조건' 세무조사 착수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영국·독일·케이만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자를 등급별로 차등관리하는...

2016-01-28 11:07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체납 3조 7000억…비효율적 체납관리도 원인"

이어 그는 "체납자 재산조사와 압류 등이 시군구 단위로 이뤄져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500만∼1천만원 이상 체납액을 관리하는 38세금징수과 등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체납액 징수업무까지 시군구에 일임해 놓고 있는 상태다. 시군구가 제각각...

2016-01-21 14:4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세금 연 1000억원 돌파

하지만 전체 공개자의 체납세액 규모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2014년 한 해에만 2천398명의 체납자 명단이 새로 공개됐는데, 이들이 내지 않은 국세 액수는 모두 4조1854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교해 보면 그해 현금징수 실적인 1천178억원은 2.8%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 소재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신고가 체납 국세...

2016-01-18 06:43
국민연금 가입자 2150만명 넘어...가입자 늘고 납부예외자 줄어

납부예외자는 장기체납자 및 적용제외자(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와 함께 이른바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불린다.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557명에 달했지만, 2012년 466만5179명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3년 457만5441명, 2014년 457만1014명, 451만1565명 등으로 비록 완만하지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납부 예외는...

2016-01-13 07:17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징수TF, 6개월간 48억 징수 성과

이러한 특별징수팀의 성과는 지난해 6월말 현재 서울지역본부 관할지사 총 체납액 2770억원의 1.73%에 해당하는 것이다. TF는 지난 6개월간 서울지역본부 관할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분석을 통한 압류ㆍ가압류 등 86건의 채권확보와 강제징수를 추진했고, 징수율 저조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TF는 외부 채권추심전문가를 포함한...

2016-01-12 09:47
[온라인 와글와글] 부자동네 세금 체납 “있는 사람들이 더해”

원)와 8위 강남세무서(5427억 원)를 포함하면 10위권의 절반이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지역에 있다. 온라인상에는 “‘대한민국이 강남구민만큼 수준이 높으면 선거할 필요 없다’는 누구의 말이 생각난다”,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 “미국은 세금 체납되면 감옥 보낸다던데”, “고액 체납자 못 잡는 게 아니고 안 잡는 거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2016-01-07 11:21
[인사] 2016년 1월7일

전보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기완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최재훈〈부산지방국세청〉 ◇서기관 전보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장 이준홍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지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급 보임 △전자문서산업단장 이중구 △정보보호R&D기술공유센터장 차영태 △사이버보안인재센터장 조성우 ◇팀장급 보임 △전자거래진흥팀장 강필용...

2016-01-07 08:11
[인사] 국세청

하남지서장 이현강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서영윤 ◇ 기술서기관 전보 △전산관리팀장 이준목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개인납세1과장 오미순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기완 ▲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최재훈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장 이준홍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지정호

2016-01-05 20:05
건보, 건강보험료 및 연금·고용·산재 보험료 체납…개인과 법인 등 3333명 공개

공단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 역시 공개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3천173명과 연금보험료 체납자 142명, 고용...

2015-12-18 13:57
[카드뉴스] 지방세 악성체납자 공개…전두환 전 대통령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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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17:18
행자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악성체납자'…4023명 추가 공개

신규 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72억원이 밀린 최현주(72)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에 명단이 공개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 이동보(67) 전 코오롱TNS 회장, 최순영(77)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여전히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아 누적 체납액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또 신규 체납 법인 중에는 서초구 리버사이드호텔에...

2015-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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