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지방세 체납 3조 7000억…비효율적 체납관리도 원인"

4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려면 체납관리 행정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체납관리의 효율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3조 7214억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천429억 8천만원(2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자동차세(7천254억 3천100만원), 재산세(5천777억 6천400만원), 취득세(5천224억 7천100만원), 주민세(4천714억 7천800만원) 등 순으로 체납액이 많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세 징수업무는 전국 광역자지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에 위임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체납자 재산조사와 압류 등이 시군구 단위로 이뤄져 체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500만∼1천만원 이상 체납액을 관리하는 38세금징수과 등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체납액 징수업무까지 시군구에 일임해 놓고 있는 상태다.

시군구가 제각각 체납관리를 하는 현재 체계로는 여러 시군구에 동시에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광역자치단체에 별도의 체납징수조직을 설치하고 체납액 징수업무는 광역단위로 통합 수행하는 체계로 개편하면 체납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