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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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연봉' 회사원 59만6000명…근로자 평균연봉 3250만원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이밖에도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676명이나 됐다. 한편 지난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50.7% 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이었다.

2016-12-28 15:26
고액 체납자 논란 심형래 "무슨 호화생활을 하나… 어제도 라면 먹었다" 해명

이날 심형래는 세금 체납에 대해 "고액체납자 뉴스를 보고 '인생무상이다' 했다"며 "그동안 세금 굉장히 많이 냈다. 한편으로는 슬프다"고 말했다. 심형래는 "지금 고액 체납된게 문제가 된 시점은 2012년"이라며 "나는 2013년도에 파산했다.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도 보면 집이 넘어갈 때 나온 양도세를...

2016-12-21 00:33
부동산 부진 예상되자 공매시장 ‘후끈’

공매란 국세징수법에 의거, 세무서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대행을 의뢰한 물건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뜻한다. 전형적인 방법이 민사상 강제집행에 의한 경매인데, 최근 경매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데다 대금 분할납부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커 공매가 각광받고 있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2016-12-19 09:45
'음주운전ㆍ소송ㆍ외상잠적' 구설수 신은경, 이번엔 상습체납 물의

인한 입금을 받은 4일 뒤에도 아무런 말도 없이 새 소속사로 이적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신은경 외에도 개그맨 심형래도 포함됐다. 심형래는 2012년 양도소득세 등 총 15건 6억1500만 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이날 1만6655명의 세금체납자 명단을 공개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12-15 00:13
국세청, 신은경·심형래 등 세금 수억원 체납…고액체납자 1만6655명 공개

공개된 정보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중에는 씨앤에이취케미칼 출자자였던 박국태(50)씨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4가지 세목에서 1223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또 부가가치세 등 514억원을 체납한...

2016-12-14 15:40
신은경·심형래,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7억 체납' 신은경 근황은?

한편 14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6년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배우 신은경이 종합소득세 등 2세목에서 7억 9600여만 원, 심형래가 양도소득세 등 7세목에서 6억 1500여만 원을 체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88년 KBS ‘욕망의 문’으로 데뷔한 신은경은 MBC ‘하얀 거짓말’, ‘욕망의 불꽃’, KBS2 ‘엄마가 뿔났다’, tvN ‘가족의 비밀’ 등 다양한 장르의...

2016-12-14 14:03
금투협,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를 체납자로 한 체납정보(신탁구분)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신탁회사의 대표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에 공개하는 것도 불만이 제기됐다. 세미나 제1부 주제발표에서 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2016-12-14 11:22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탈세액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인 자로 늘려 고액 상습 체납자 단속을 강화토록 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2016-12-02 23:19
갈길 먼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 25.6%

2014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 명 중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자는 570만 명으로 전체의 27%에 달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가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제한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공적연금 강화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할...

2016-11-16 10:42
행자부, 지방세 고액체납자 3만6433명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 포함

이에 따라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공개 법인으로는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취득세 25억4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고, 이어 뉴청주CC를 운영하는 옥산레저가 재산세 23억8900만원을 체납해 2위를 기록했다. 또 신규 공개된 개인...

2016-10-17 12:36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총 1만6978명ㆍ1인당 평균 체납액 9000만원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2673명(체납액 991억 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1878명(578억 원), 법인 795곳(413억 원)이다.

2016-10-17 09:27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5년 동안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2만3047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2조 9327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명단 공개자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7916명에 대해 8111억 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체납금액대비 징수율은 1.53%에 불과했다....

2016-10-07 19:06
국세청, 7월말 현재 세금 150조원 확보…전년比 20조원↑

사후검증은 오류나 누락 혐의가 큰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신중하게 실시해 올해 총 건수는 작년(3만3천735건)보다 대폭 줄어든 2만3천건 안팎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2016-10-07 15:21
상위 20% 고소득자 건보료 안 내고도 1208억 급여 혜택 받아”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제한조치를 하지만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체납자가 병ㆍ의원을 이용 때 발생하는 진료비 가운데 60% 정도는 건보공단이 부담하는데, 이 금액을 건보공단은 체납자가 얻은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로부터...

2016-10-05 17:38
경기침체에 공공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 임대료 체납

임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시세의 40% 수준인데도 체납자가 늘고 장기체납 가구의 체납금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경기불황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의 여파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2015년 1조1073억원의...

2016-10-05 08:55
건강보험 지역 체납자 67%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불합리 많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법상 병ㆍ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지만, 이들은 경제 형편 때문에 장기체납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료를 1년 이상 장기체납한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인 74만1000가구 역시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에서 발생했다. 2014년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월 건강보험료가 5만140원이어서...

2016-09-26 16:58
건강보험료 체납 1위 서울 '강남구'…장기체납자 상당수 해외 다녀와

건보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전국 총 체납액은 각각 3조 3658억 원, 4조 7559억 원에 달했고 이중 장기체납액은 건보료 3조 569억 원, 국민연금보험료 4조 635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비율이 90%를 넘었다. 아울러 장기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는 18만 2285명, 국민연금 장기체납자는 28만 223명이...

2016-09-22 19:59
뛰는 체납자 위에 나는 국세청, 올 상반기 세금 8615억원 확보

국세청은 체납 세금 징수 과정에서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협조한 137명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수색 과정에서 안경 지갑에 수표 4억원 가량을 발견하거나 장롱 속에 숨긴 현금 1억원을 압류하기도 했다. 체납자가 지인의...

2016-09-08 13:44
지방세 체납자 1천만 시대… 5년간 4.3조 공중분해

박 의원은 “문제는 각 지자체가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체납규모 증가는 물론, 고액체납자들의 고의적인 회피도 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30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중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수가 2014년 179명에서 2015년 363명으로 증가했고, BMW·벤츠...

2016-09-08 10:53
'라디오스타' 오대환, 둘째 딸 미모 디스 "제 아이지만 너무 못생겼다"

특히 이날 예능감을 뽐낸 것은 오대환으로 최근 종영한 OCN '38사기동대'에서 마동석의 주먹을 부른 악덕 체납자를 연기했던 오대환은 지난해 개봉한 '베테랑'에서 류승완 감독에게 연기 못한다며 핀잔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현재 임신한 아이까지 모두 네 아이의 아버지인 오대환은 둘째 딸에 얽힌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오대환은 "처음엔 제 아이지만...

2016-09-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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