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1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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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예산부수법안’ 가능성

한편 예산정책처는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부수법안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2017-11-17 10:34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60조 돌파…개인 보유 계좌 '5조'

또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 실적은 현금 징수 7966억원, 재산 압류 8659억원 원 등 총 1조66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현금 징수는 4.3%, 재산 압류는 5.2%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23억4500만 원으로 전년(109억8400만 원)보다 12.4% 증가했다. 반면 세수...

2017-11-02 13:49
국세청, 작년 3억원 이상 상습체납자…전년比 7.5배↑

하지만 지난해에는 1천916명(11.5%)으로부터 1천574억 원(1.1%)의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기준 단축, 상습 고액체납액 기준 하향화,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 기간 연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3 14:22
[2017 국감] 심재철 "文정부, 올해보다 매년 세금 12조원 더 걷는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 방지 △대재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엄정한 검증ㆍ조사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 추적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세금 징수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2017-10-12 11:14
비리경찰 '징계부과금' 미납액 70% 돌파…서울경찰청 최고

의뢰 후 5년이 넘으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과태로·벌금을 제때 못 내면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재산이 압류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구치소에 감치되기도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비리 공무원 연금 압류와 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10-09 15:22
작년 FIU 활용 탈세액 2조5000억 추징…5년만에 10배 증가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또 2013년 11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2017-09-27 11:21
국세청, FIU 정보 활용해 탈세 2조5346억 원 추징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고, 2013년 11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정보까지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2017-09-27 11:15
‘월 500만원’ 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만 500여명…고액체납자 급증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6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늘어, 징수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7일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

2017-09-17 14:50
고소득·고액자산 건보 체납자 6만명…체납 건보료 1500억

소득월액부과대상 564세대, 고액장기 체납 535세대,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46세대, 3000만 원 초과 연금소득 360세대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 가동 등을 통해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 체납액 중에서 848억6600만 원(징수율 55.1%)을 거둬들였다.

2017-09-17 10:04
[인사] 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신준기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감경탁 ▲ 조사1과 손성주 ▲ 조사3과 백종복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봉수 ▲ 조사1과 박기식 ▲ 운영지원과 송진호 ▲ 부산진세무서 개인납세2과 신언수 ▲ 금정세무서 양산지서 차규상 ▲ 동울산세무서 개인납세1과 이상명 ▲마산세무서 개인납세1과 곽귀명 ▲ 김해세무서 개인납세1과 심정미...

2017-09-14 14:19
신은경, 2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싸늘한 대중 마음 돌릴까?

2015년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신은경을 상대로 '2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고 있다'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신은경이 세금 체납 중에도 억대의 호화 생활을 멈추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실제로 신은경은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신은경은 모성애를 전면에 내세워 컴백한 것과 달리 다소 몸이 불편한 아들을 제대로...

2017-08-28 16:41
명단 공개 7배 늘렸지만 징수액은 100억 감소…국세행정 비웃는 稅 체납자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억 원에 달한다. 공개 명단은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 기준을 5억 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크게 늘었다. 2015년 공개된 명단은 2226명,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이었고, 앞서 2013...

2017-08-21 10:45
[2017 세법개정안] 해외서 건당 600달러 이상 구매ㆍ인출 땐 관세청에 즉시 통보

상당수 관세포탈 사건에서 수입신고인이 재산이 없는 제3자이거나 관세를 걷기 어려운 해외거주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라고 주장해 관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7-08-02 17:28
이게 무슨 ‘공매(公賣)’ 아파트? ‘데이즈힐 평창’ 허위광고 논란

이 조항에 따르면 공매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등 체납자를 대신해 받은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자산신탁 측은 ‘공매 아파트’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 “신문에 공고를 내고 이원디벨로퍼 측에 공개적으로 매각한 물건이기 때문에 ‘공매’ 표현을 쓴 것”이라며 “개발 시행사로 넘어간...

2017-08-02 13:37
[인사] 국세청

전보 ▲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곽명환 ▲ 조사1국 조사1과장 박재신 ▲ 광주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구정서 ▲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유관희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찬종 ▲ 서광주세무서 재산세과장 최일환 ▲ 군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고대식 ▲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양동구 ▲ 전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한명수 ▲ 북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2017-07-28 09:41
[인사] 국세청

윤경필 ▲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구재완 ▲ 조사1국 조사2과장 정대만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강동훈 ▲ 조사2국 조사1과장 조상욱 ▲ 조사3국 조사2과장 이봉근 ▲ 조사4국 조사2과장 강영진 ▲ 조사4국 조사3과장 장신기 ▲ 인천세무서장 김용진 ▲ 안양세무서장 한재현 ▲ 동안양세무서장 김예산 ▲ 동수원세무서장 김운섭 ▲ 화성세무서장 최명식 ▲ 평택세무서장...

2017-07-26 19:1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은형, 남보라 향한 ♥ 주체 불가…도지한, 임수향 선 본다는 말에 '복잡'

무궁화는 우연히 순찰 중 만난 벌금 체납자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살피는데, "목에 흉터가 있다"는 수혁의 말을 떠올린다. 무궁화는 소장에게 "성추행범 인상착의랑 특징을 게시판에 올렸는데 어제 공원에서 본 그 사람, 벌금 체납자 모두 동일인물"이라고 보고한다. KBS 1TV 일일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지구대를 배경으로 경찰 계급...

2017-07-05 15:57
중앙행심위 "'고액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잘못"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출국금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2017-07-04 15:02
국세청, 작년 하루 3360곳 창업해도 2491곳 문 닫는다

2%에 그쳤지만, 상속액수는 6조177억원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또 50억원 이상 상속은 전년 피상속인 420명, 총액 5조5550억원에서 모두 늘었다. 한편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자진해 납부한 세금은 1574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 세액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

2017-07-03 09:01
지난해 징수 세금 233조3000억원… 전년比 12% 늘어

지난해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6655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3조3018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는 3360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2490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2017-07-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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