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 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만 500여명…고액체납자 급증

민주 박남춘 “작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6500억…보완책 필요”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6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늘어, 징수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7일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 1만3108명이며, 체납액은 총 1조6501억 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고액체납자수는 2014년 1만1466명에서 2015년 1만3043명, 2016년 1만3108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체납액도 2014년 1조2398억 원에서 지난해 1조6501억 원으로 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수가 2015년 1076만명에서 지난해 716만명으로 30% 이상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액체납자 수는 서울시가 7345명(체납액 716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372명(체납액 2748억 원), 인천이 635명(체납액 3059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제재조치도 추진하고 있지만 고액체납액 증가를 막는 데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중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495명(체납액 639억 원)으로 2014년 179명(체납액 558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출국금지자 수도 2014년 426명에서 지난해 92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들 체납자의 체납액 규모는 929억 원에서 3698억 원으로 4배나 급증했다.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의 고액체납 징수가 지자체의 노력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고의적 체납은 사회전반에도 상대적 박탈감 등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에서는 체납 근절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