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하루 3360곳 창업해도 2491곳 문 닫는다

금수저들은 '호황' ……상속·증여재산 가액 역대 최고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창업한 사업자보다 폐업한 사업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경영이 어려운 나머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으로 전년대비 3.0% 늘어난 반면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3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었지만, 이 가운데 2491개 사업장은 폐업한 것과 같다.

특히, 지난해 창업자는 2002년(123만9370명), 폐업자 수는 2004년(96만4931명) 이후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열악한 자영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 지난해 매출 과세표준이 24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12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134만5000명에서 2014년 126만1000명, 2015년 116만4000명으로 줄다가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금수저들에게는 불황이 빗겨나간 모습이다. 일례로 지난해 상속재산가액 총액은 14조66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도 18조282억원으로 무려 19.1% 늘었다.

상속·증여재산가액은 모두 사상 최다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은 449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7.2%에 그쳤지만, 상속액수는 6조177억원으로 전체의 41.0%를 차지했다.

또 50억원 이상 상속은 전년 피상속인 420명, 총액 5조5550억원에서 모두 늘었다.

한편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자진해 납부한 세금은 1574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줄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 세액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