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3천541억원으로 개인이 2만8천503명(1조1천356억원), 법인이 1만1천799개(1조2천185억원)이다.
10개 은행은 외환·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스탠다드차타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전기요금 체납액을 지원하는 사업인 ‘사랑의 에너지 나눔사업’도 주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회공헌도 활발하다. 최근엔 구순구개열(입천장 갈림증)로 고통받던 인도네시아령 서티모르의 메리엔티씨를 국내로 초청해 재건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했다.
한전은 필리핀 전력시장에 진출하며...
그리스 정부는 이날까지 만기였던 유럽중앙은행(ECB) 부채 42억 유로(약 5조2600억원)를 비롯해 국제통화기금의 체납액 20억 유로를 모두 갚았다. 이에 IMF는 그리스가 체납을 해결하면서 ‘기술적 채무불이행(디폴트)’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앞서 채권단은 그리스에 70억 유로의 브릿지론을 지원한 바 있다. 브릿지론은 장기채무의 만기가 돌아왔지만...
반면 DCRE도 1심에 이어 2심에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시의 예봉을 막아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놓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시가 2012년 DCRE에 부과한 지방세는 1천711억원인데 체납액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전체 액수는 2천33억원에 이른다.
그동안은 네 차례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지방에 사는 징수촉탁자 대상이 2319명, 886억여원 수준이다.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 전담반인 38세금조사관이 지방출장을 가서 체납자를 추적하고 징수 활동을 해왔지만, 다른 지역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추적이 어려워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지방세...
3개 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다.
행자부는 또 '세출효율화 자구노력'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반영비율을 확대해 지자체 스스로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인건비는 반영비율을 100%로 상향해 초과 지출에는 페널티를, 절감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행사·축제성 경비와 지방보조금...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압류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메르스 사태가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수혜 대상자는 현재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366명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원 83곳이다.
이밖에도...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ㆍ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세정지원은 각 대상자 종류별로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ㆍ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병ㆍ의원 등에 대해선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1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모두 3167억 원에 이른다. 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59만대로 10대 중 2대꼴(19.6%)이며, 체납액은 총 3440억원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이 합동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고 운행을 중단시킨다. 번호판이...
아울러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감면액 축소, 세원 발굴을 통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정부는 또 교육분야도 손질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교육청에 배분할 때는 학생 수에 대한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확대한다.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교생 수가 2000년보다 180만 명 줄어드는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0...
8%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2월 두 달간 덜 걷힌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액이 1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이 오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기업들의 국민연금 부담액이 2013년 15조6716억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의 6조2206억원보다 2.5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내년엔 채권추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세체납액을 위탁 징수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기관과의 자료 공유도 강화해 체납자의 재산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매년 2차례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고 체납특별정리팀을 편성해 일제히 재산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불가피하게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다만 약정이 발효된 이후 발생한 체납에 대해 세금징수권을 행사할지 체납액 전체로 규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 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약이 추진될 경우 현재 국가 간 국제조세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국가 간...
현재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 체납액만 모두 4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부동산임대업 법인 대표 A씨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 수십억원의 체납액이 있는데도 서울 서초동의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고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거주지 수색에 나선 국세청은 가사도우미가 손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뒤쫓아가 확인한 결과 손지갑에는 1억원짜리 수표 등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전체 세금 체납액에서 억대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수는 전체 체납자의 1% 미만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009년 전체의 29.9%에서 2010년 34.8%, 2014년 44.5%로 증가 추세에 있다.
더욱 문제는 이들 고액 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갖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A씨가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의 선박을 매각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선박 매매계약서를 발견해 수백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결과를 보면 체납액이 수십억∼수백억원에 이르는데도 호화생활을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액체납자의 주요 체납처분 회피 형태는 고가동산이나 고미술품, 해외재산, 현금 부동산 은닉에서 부동산 허위양도까지 다양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현재는 고가주택 거주자 등 490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 때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재산추적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호화생활이 확인된 경우엔 민사소송 등을 통한 은닉재산 환수하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359건의...
업계는 장진호 전 회장이 미납된 세금액과 각종 체납액, 벌금 등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고 해석했다.
또 일각에서는 장진호 전 회장이 법정관리 당시 채권단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캄보디아의 한인은행 'ABA은행(아시아선진은행)'을 통해 자금을 빼돌려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도피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장진호 심장마비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