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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 관세ㆍ내국세 체납자 192명 공개

특히, 명단공개 대상 중 강서물산의 문세영(59) 씨가 139억 원을 체납해 개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문 씨는 2012년부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 법인 중에서는 주류업을 하는 세나무역(대표 여재중)이 143억 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다. 품목별 체납액 순위를 보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강서물산의 문 씨가 개인 중 1위를 차지했고 법인...

2017-11-30 09:42
법무부 '외국인 세금 체납' 비자 연계로 92억 징수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 연장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비자를 연장받았다. 법무부가 이 제도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올 상반기 외국인 전체 조세 체납액 1800여억 원의 5%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이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3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할...

2017-11-02 15:26
[가계부채 대책] ISA 비과세 확대ㆍ폐업 영세업자 면세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체납액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ISA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2017-10-24 13:30
[2017 국감] "한전 과오납 전기요금, 연평균 357억 원"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 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요금 체납액은 789억 원, 과다 납부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다 납부액이 미납액의 약 3배 수준인 것이다. 전기요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17-10-23 16:32
국세청, 작년 3억원 이상 상습체납자…전년比 7.5배↑

하지만 지난해에는 1천916명(11.5%)으로부터 1천574억 원(1.1%)의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납기준 단축, 상습 고액체납액 기준 하향화, 고액체납자의 출국규제 기간 연장,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3 14:22
작년 FIU 활용 탈세액 2조5000억 추징…5년만에 10배 증가

CTR 등 FIU 정보를 활용해 거둔 체납액은 △2014년 2112억 원(2175명) △2015년 3244억 원(2428명) △2016년 5192억 원(4271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한 뒤“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2017-09-27 11:21
국세청, FIU 정보 활용해 탈세 2조5346억 원 추징

CTR 등 FIU 정보를 활용해 거둔 체납액은 △2014년 2112억 원(2175명) △2015년 3244억 원(2428명) △지난해 5192억 원(4271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2017-09-27 11:15
‘월 500만원’ 버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만 500여명…고액체납자 급증

지난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6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고액체납자는 해마다 늘어, 징수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7일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전국...

2017-09-17 14:50
고소득·고액자산 건보 체납자 6만명…체납 건보료 1500억

소득월액부과대상 564세대, 고액장기 체납 535세대,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46세대, 3000만 원 초과 연금소득 360세대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 가동 등을 통해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 체납액 중에서 848억6600만 원(징수율 55.1%)을 거둬들였다.

2017-09-17 10:04
명단 공개 7배 늘렸지만 징수액은 100억 감소…국세행정 비웃는 稅 체납자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억 원에 달한다. 공개 명단은 국세청이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 기준을 5억 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크게 늘었다. 2015년 공개된 명단은 2226명, 체납액은 3조7832억 원이었고, 앞서 2013...

2017-08-21 10:45
[2017 세법개정안] 해외서 건당 600달러 이상 구매ㆍ인출 땐 관세청에 즉시 통보

상당수 관세포탈 사건에서 수입신고인이 재산이 없는 제3자이거나 관세를 걷기 어려운 해외거주자를 납세의무자인 화주라고 주장해 관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7-08-02 17:28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폐업한 자영업자 재기 시 소액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주택 분야는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이 장기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고 정부 지원으로 임대료 인상 억제, 임대 기간을 늘린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한다....

2017-07-20 11:29
지난해 징수 세금 233조3000억원… 전년比 12% 늘어

지난해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6655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3조3018억원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새로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으로는 3360개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2490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2017-07-02 15:45
관세청, 소액체납자에도 월별 납부제도 혜택…최대 5000개사 수혜

관세청은 15일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체납자도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일례로 특정한 달 2일에 수입 통관한 물품에 대해 원래대로라면 15일 이내로 관세를...

2017-06-15 10:18
국세청,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 내지 유예키로

영세사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내지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무의무 소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특히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대한 토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2017-05-27 17:15
금감원 "무연고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능"

사망, 공무(직무)상 질병, 부상 등을 당한 경우 퇴직급여나 재해보상급여 등을 지급해 군인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연금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국 지자체에서만 상속인 조회신청이 가능했던 국세청(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가입유무)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7-05-01 18:34
기부하려다 세금 폭탄… 대법원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은 부당"

지난 3월 31일 기준 황 전 대표의 체납액은 244억 원이다. 이 금액도 과세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의 최고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그나마 이렇게 해결돼서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황 전 대표가 기부한 돈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지금까지 총 2700명에 이른다. 황 전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는 "황 전...

2017-04-21 09:11
경찰, 교통범칙금·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증 발급 안돼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 체납액은 무려 150억원에 이른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조항을 도교법에 신설하기로...

2017-04-18 14:54
계약해지 여파? 전 삼성라이온즈 안지만 선수 소유 다세대주택 경매행

한편 해당 주택 401호는 안지만씨 세금 체납 문제로 지난 1월 26일 공매(KAMCO)가 개시됐지만 3월 6일 입찰을 앞두고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해 취소됐다. 취소된 공매사건 401호의 감정평가액이 2억3500만원으로, 평형 및 위치가 동일한 만큼 경매 진행되는 물건들도 비슷한 감정평가액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자치단체 및...

2017-04-17 14:13
국세청ㆍ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고가 물품 구입…압류 조치

국세청은 29일 관세청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2017-03-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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