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전 과오납 전기요금, 연평균 357억 원"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9억 원 못 받고 2500억 원 더 받아

한국전력공사의 과오납 전기요금이 연평균 3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 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기요금 체납액은 789억 원, 과다 납부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과다 납부액이 미납액의 약 3배 수준인 것이다.

전기요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7년간 한전이 과다수납ㆍ청구한 전기요금은 2500억 원으로 매년 평균 357억 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과오납 되고 있다.

또한,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미수 금액'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70만9000호로, 2010년 49만7000호보다 21만2000호가 증가했다. 체납금액은 789억원으로 2010년 602억원에 비해 187억 원 늘었다.

지역본부 별로는 대구경북 본부가 1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본부 99억 원, 대전충남지역본부 93억 원, 부산지역본부 81억 원 순이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 검침 착오, 요금계산착오 등의 한전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며 "한전은 국민들이 과오납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