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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사위 월권금지’ 채택…상임위 첫 사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마련하고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결의안은 환노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2014-04-23 19:50
국회 환노위,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적 심사 중단을 촉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2014-04-23 16:52
최경환 “국정원, 문서 위조로 대공수사망 타격… 환골탈퇴 계기로 삼아야”

최 대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 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을 국회 내 원로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게 하는 자동 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014-04-15 09:47
환노위, 법사위 "월권 안돼"…결의안 추진

환노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월권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을 논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해당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오는 15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하지 않고, 법률안의 내용에 속하는...

2014-04-09 20:21
최경환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제안”

원구성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해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등의 4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최 대표는 “네 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절실한 도움이...

2014-04-01 10:00
2월 임시국회 빈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차질 우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법 합의가 불발되자 이에 반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보이콧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체계자구심사를 기다리던 130여개 법안 처리도 덩달아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법 등 당장 급한 법안만이라도 꼭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2014-02-26 08:21
[2013 금융비전] 저축은행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늘린다

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대출직거래 장터 및 채권추심회사 설립 등 중앙회 공동사업을 통해 원가 절감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맞춰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법인의 경우 100억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정성 제고를 위해 기존 부실자산은 경매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고 독립적 여신심사...

2013-11-27 15:05
[국회 상임위 대해부]법사위, 상임위 통과 법률안 ‘최종 관문’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는 등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여당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겨냥한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법안은 법사위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체계...

2013-06-24 10:56
법사위, 입맛대로 법안 칼질… 월권 넘어 ‘무소불위’ 권한 행사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넘어온 법안까지도 번번이 막아서면서 법안의 체계와 자구심사 역할을 담당하는 본연의 역할을 팽개치고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FIU(금융정보분석원) 법안이 6월 국회로 미뤄진 게 대표적이다. 국세청의 금융 거래 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FIU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2013-05-08 09:47
[위기의 공공의료]전문가 진단 “경영 정상화 지원 확대…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해야”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건강한 적자’ 보전”=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공병원 자체의 강력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반면 공공병원 역시 그동안 노력해 왔지만 개별 병원 차원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해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공공병원이 본연의...

2013-04-18 11:33
손보협회, 자동차 손해율 안정화 대책 마련

이외에도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심사 분쟁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의 후속조치 추진이 담겨 있다. 또 의료계 등과 협의를 통해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원가 절감을 위한 보험업계 자구노력도 진행한다. 보험업계는 경영지표 관리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3-03-05 12:00
이지송 LH 사장 “3년 만에 경영정상화”

높은 자구노력도 병행했다. 임직원도 임금 10%를 반납하고 1035명의 인력을 줄였다. 더불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간부직원 재산등록 등 청렴도 평가 △LH 청렴기획단 발족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부패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이 사장은 입찰제도까지 손댔다. 일명 ‘클린 입찰심사제’를 구축했다. 입찰 심사...

2012-09-26 09:49
권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차질없이 시행”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논란이 됐던 VVIP카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은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부가서비스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국도 상품약관 심사과정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이런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2012-08-31 09:03
[‘노조 리스크’ 재계 강타]노동계 대거 여의도 입성…"재벌 해체" 목소리 커질 듯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연공서열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금체계 등 전체적인 기업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실화되긴 힘들다”며 “현 상황에서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면 기업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파견법 폐지와 민주통합당과 함께 오는 2017년까지...

2012-04-30 09:06
[건설 공기업]이지송 사장‘뚝심의 리더십’

이를 통해 재무개선 100대 과제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갔다. 노사공동 비상경영을 선포해 세일즈를 강화하고, 원가 10% 절감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병행했다. 임직원의 뼈를깍는 희생도 뒤따랐다. 임금을 10% 반납하는가 하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1035명의 인력 감축도 감수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간부직원 재산등록...

2012-04-26 09:41
[은행장에게 듣는다] 하나은행 김정태 행장

▲저는 전통적인 조직체계에서의 상명하달식 업무추진과 권위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직원들이 자유로운 환경과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헬퍼 리더쉽’을 경영철학으로 삶고 있습니다. 보스가 아닌 헬퍼로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끌어주는 것이 CEO의 역할이라고...

2011-06-10 11:08
우윤근 “이자제한율 30%~39% 사이가 적당”

-여러 안건이 몇 년간 계류되면서 법사위가 미국의회 상원처럼 행세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법사위는 자구심사체계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만약 여야의 합의가 제대로 안 됐다면 위원장 입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여야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1년간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은 법안2소위에서 다루고 있으며 6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2011-04-06 10:15
[인터뷰] 김하중 동부저축은행 사장

6개월 내에 금감원이 저축은행에게 BIS비율 8%를 맞출 것을 요구했고 자구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역시 단기간에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당분간 힘겨운 영업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저축은행 역시 지난 1년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Q. 저축은행들이...

2010-07-12 10:49
금감원 자동차보험금 심사기준 강화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파트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손보업계의 자구책 중 일환으로 정리된 것"이라며 "소액 물적사고 심사업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후관리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소액 물적사고는 대부분 경미한 접촉사고이다. 이를 보상하는 가운데 실제 받는 보험금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리가...

2010-07-08 14:52
이투데이 선정, 2009년 10대 뉴스

정운찬 국무총리의 발언에서 시작된 세종시 문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재계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또한 전 세계를 강타했던 '신종플루 대규모 확산'를 비롯해 디도스 인터넷 대란, 한국증시, FTSE선진국 지수 편입, 생명보험사 최초 상장, 쌍용자동차 파업과 회생안 강제 승인 등 2009년을 되뇌이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투데이는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면...

2009-12-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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