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자동차 손해율 안정화 대책 마련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급격히 치솟은 손해율로 인한 자동차보험업계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03.2%까지 손해율이 치솟는 등 경영안정화에 빨간불이 켜지자 보험원가 절감을 위해 자구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종합대책의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전 보상직원이 정비공장 방문 후 사전견적서를 토대로 수리범위와 방법을 협의·결정하도록 보상관행을 개선한다.

또 한의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한방치료의 합리적인 의학적 보상기준을 마련해 교통사고 피해자 적정진료 보장하기로 했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렌트요금에 대한 적정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렌트카 알선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다.

외제차 부품명, 가격정보 등 부품DB 제공 및 정비명세서상 수리비 항목을 상세 기재토록 의무화하고 부품공급경로 다변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심사 분쟁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진료비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의 후속조치 추진이 담겨 있다.

또 의료계 등과 협의를 통해 경상환자 입원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원가 절감을 위한 보험업계 자구노력도 진행한다.

보험업계는 경영지표 관리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손해율, 사고발생건수, 보험금 지급등 주요지표를 신속하게 분석해 위험상황을 공유하고, 적정기준 상회시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약관, 증권을 전달하여 실질적인 페이퍼리스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비 절감액을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환원하고 예정사업비의 40%이내 판매비 집행을 준수할 예정이다.

특히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며 정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항목에 대한 점검 주제를 선정해 지급 유형, 절차 및 실제 사례분석(업계TF)을 통해 보험금 누수요인 발굴 및 지급 절차 정비 등 합리화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 및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손보협회는 사고율이 높은 행락철, 장마철, 혹한기 별로 사고유형 등을 분석·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매뉴얼화 해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가령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시 보상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행락철에는 졸음운전 예방 및 운전중DMB 시청을 금지한다. 태풍이 불땐 외출자제 등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 등을 마련했다.

또 계약자가 알아야 될 자동차보험 주요내용을 담은 알기쉬운 자동차보험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여 계약자 등에게 배포·활용할 계획이다.

이외 손보협회는 형법상 보험사기죄 및 보험사기 예비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험사기 확산방지책 마련하고 교통사고 조사경찰에 대해 보험사기 관련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험범죄 수사 대응책 마련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별과제에 대한 시행방법 및 세부시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TF를 상설 운영하여 업계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