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공의료]전문가 진단 “경영 정상화 지원 확대…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해야”

현재 지방의료원은 수익성과 공공성 어느 것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다. 공공병원 역할에 기인한 적자액을 추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관련 적자액을 보전해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장 추천 시스템 개선…지역주민 ‘거버넌스’ 필요”=도지사가 선거에 공을 세운 인물을 원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방식이 아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능력 있는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장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나 원장은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이사들 역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의료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사회의 리더십은 병원 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관료적 리더십일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지자체장이 임명하게 되는데 임원추천위원은 지방의료원 이사회가 추천하는 4인,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무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정백근 교수는 “지방의료원 자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위원들이 도지사나 도의회가 추천하기 때문에 도지사의 입김에 의해 원장이 선임될 수밖에 없다”면서 “임원추천위원회만 바뀌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조치를 취하되 위원회 구성 요건부터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교수는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병원이므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대표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지방의료원들을 거점병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투자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선진국의 공공병원 및 비영리병원은 거의 예외 없이 병원 경영진이 지역사회 주민 대표와 병원 운영에 관해 협의하는 협의체를 갖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병원은 공공적·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대표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건강한 적자’ 보전”=정부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공병원 자체의 강력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반면 공공병원 역시 그동안 노력해 왔지만 개별 병원 차원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해 이진석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공공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 경영 여건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생기는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한 경영수익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불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건강한 적자’는 적자 폭이 클수록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우수한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존 의료인력의 진료·지원 역량 강화 △진료 체계와 절차의 개선 및 질 관리 △의료 질에 대한 주민 신뢰 확보 등의 과제는 개별 병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역 국립대병원과의 수직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력 지원 외에도 교육훈련, 기술지원, 주민인식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방 공공병원 간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으로는 노하우와 성공 모델 공유 및 공동 사업 추진으로 집단 역량 강화 또한 가능하다.

이 교수는 “개별 병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불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평가해 병원 전체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의료원장 ‘경영자율권 보장’ 필요”=매년 수행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가장 점수가 낮고 개선 속도가 느린 영역이 ‘합리적 운영’이라는 점은 지방의료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은 “병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관리나 장비 구입 등 경영과 관련해 결정할 사안이 많은데 지방의료원장에게는 경영 자율권이 별로 없다”면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 병원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성의가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선임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가 있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 내의 노사갈등,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료원 간의 갈등,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진료 및 서비스 영역 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것은 병원의 합리적이고 민주적 운영으로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병원 경영에서 원장의 권한과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 성격이 아닌 경험과 능력,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점이 분명한 원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