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귀촌인 가운데 지원받은 사람은 중앙정부의 주택 및 시설자금 5.2%, 지자체의 정착자금 6.3%, 시설과 농기계 4.6%에 지나지 않고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78.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지금도 농지와 예산 등 자원이나 시장규모에 비해 농가 수가...
김씨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공포감을 주변사람들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지인들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검은 패딩’으로 지칭했다. 도 ‘집 주소를 말해준 적도 없는데 피의자가 찾아온다’, ‘진짜 집에 갈 때마다 (남성을 피해 길을) 돌아서 간다고’, ‘1층서 스으윽 다가오는 검은 패딩’, ‘나 나중에 소리...
청와대 내에서조차 지키지 않는 정책을 국민 중 누가 믿고 따라가겠는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만 믿고 집을 팔거나 사지 않은 사람은 소위 ‘부동산 벼락거지’(벼락부자의 반대말로 상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작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한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니 ‘벼락부자’로 등극하는 아무도...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앞으로 서민의 고금리 채무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이상인 사람 등이다. 문 대통령은 11년의 영농 경력, 유실수 재배 계획 등으로 이 자격조건을 통과했다. 서울에서 수십 년간 정치해온 문 대통령은 알고 보면 400㎞나 떨어진 곳에서 투잡을 해왔던 셈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기존에 매입해 뒀던 양산시 매곡동 사저부지에 틈날 때마다 내려가 농사일을 했고,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비료를 주기도 했다는 친절한 설명을...
문 대통령 "좀스럽다" 글에 이준석 댓글…"사과했던 이준석, 바뀌지 않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영농인 대통령님’이란 글을 올린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13일 탁현민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군은 대통령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이번에 걸린 사람들이 운이 나빴던 거지. 뭐 이번이 처음이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접한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다. 그만큼 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번 땅 투기 사건은 결국 2·4공급 대책을 비롯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
다른 직원은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의 1만 명이 넘는 직원 가운데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 걸렸을 수도 있다”면서 “하나 터지면 무조건 내부정보를 악용한 것마냥 시끌시끌하다”고 반응했다.
LH 직원 내에서도 다양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른 직원은 “굳이 필지를 공유지분까지 해서 직원들끼리 똑같은 위치 토지를 나눠...
그러면서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 조치돼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지켜본 사람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후 많은 사람이 정정 요구를 했지만 모두 삭제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악플러나 경쟁업체 사람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절임 채소를 일컫는 말로, 중국 쓰촨 지역의 음식이다. 최근 일부...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이 환호 속에 청와대 여민관을 나서는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물론 굳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30%대까지 떨어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주로 거론한다. 하지만 레임덕은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냉큼 찾아올 만큼 몸가짐이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많은 정치...
법원에 따르면 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신원을 밝히지 않고 퇴선했다. 재판부는 선장 등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김 전 청장 등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당시 123정 보고내용에 비춰 김 전 청장 등은 승조원이...
당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탈출시도하라고 방송했다’고 교신한 뒤 신원을 밝히지 않고 퇴선했다. 재판부는 선장 등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김 전 청장 등이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봤다.
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511호 헬기, 경비함 123정의 도착 보고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HUG 개정안 적용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한 청원인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더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사기 위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며 “하지만 이번 방안은 청약을 위해 기다리는 많은 서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는 정책”...
15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통 사람들의 유쾌한 연대”를 꿈꿨다고 돌아보면서, 그의 뜻을 이어 ‘기득권의 벽’을 “두려움 없이 마주하겠다”고 애도의 뜻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문으로 앙상해진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쩌렁쩌렁한 기백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서 늘...
이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 백기완 선생님을 만나 뵈러 갔었다. 내 청춘의 노래이자 험난한 시대를 넘어서야 했던 동지들의 노래. 그리고 끝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랫말은 백기완 선생님의 시, ‘묏비나리-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떠올렸다.
강 전...
특히 1월 개각 당시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 마무리와 성과 창출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개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정치권은 추가 개각을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여당이 ‘툭 하면’ 교체를 요구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경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희롱을 덮고 2차 가해한 학교 관리자에게 징계 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10시 기준 2만50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자신을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한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교장에게 학생들의...
그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한다”며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에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