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날 사드 사업면적이 총 70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사드 사업면적이 10만㎡ 정도이므로 약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1년 혹은 그 이상 걸린다.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내에 종료된다. 사실상 연내 사드 배치는 어렵게 된 셈이다....
청와대가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이미 배치된 2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방부가 사드의 (사업면적을) 환경영향평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 대행까지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보고한 것을 새 정부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위 실장이 특별한 답변이 없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시했다.
이 같은 청와대 의혹 제기로 국방부는 위 실장 윗선까지...
청와대는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의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에 대해 해당 직무에서 업무를 배제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청와대는 또한 국방부가 그간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했다는 정확도 포착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
내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안보실장을 예방할 예정”이라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임호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면담에)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단순한 예방 차원으로 알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실링 국장은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의 수장으로서 사드(THAADㆍ고고도...
국회 국방위원장인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4일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고 누락 논란을 두고 국방부와 청와대가 진실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과 청와대는 외교안보에서 만큼은 무겁게 처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계 어느 나라가 자국을 지키는 무기를 적과...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는 사드의 예산 철회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에서 이를 해명한 청와대 관계자의 무개념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미국의 딕 더빈 상원의원은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2300만 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오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번 오찬은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대비한 북핵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외교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정치는 소통을 하며 풀면 되지만 외교문제는 걱정이고 당면 과제이니 총장께서...
이번 오찬은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대비한 북핵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외교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찬 자리에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만 배석한 사실상 ‘독대’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예정시간보다 50여분 넘겨 서로 긴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 대통령은 반 전 총장이 10년간 유엔...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속속 청와대 정책라인과 내각에 입성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의 공약에 기반을 둔 개혁과제 실행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2일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청와대 사회수석실 기후환경비서관에 김혜애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내정됐다. 또 사회혁신수석실의 시민사회비서관에는 김금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임명됐다.
김 내정자는...
심재권 사드특위 위원장은 이날 사드특위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은폐보고한 경위와 배후에 대해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은 “국방부가 지난 25일과 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요한...
특히 양측은 사드는 물론 한미FTA 등 동맹 현안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본격적인 물밑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한미 정상통화와 대통령 특사의 방미 외교 활동 등을 통해 견고히 다져 온 양국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ㆍ미 정상간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청와대는 “인사 검증이 마무리된 인사부터 우선 인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진 탓에 일부 내정된 내각 인사들이 2차 검증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인선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거나 현안이 많은 부처는 적임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드(THAAD...
청와대가 국방부의 고의적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상조사에 따라 칼끝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1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이 청와대로 와 조사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31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청와대로 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어서 청와대에 나와서 조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
윤 수석은 청와대가 사드 4기의 추가배치에 대해 최초로 인지하게 된 과정도 밝혔다. 그는 “26일 정 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면서 “이상철 안보 1차장이 보고에 참석한 관계자 1명을 보고가 끝난 뒤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 내용을 하나한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26일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하자, 청와대는 바로 “사드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안보실장과 따로따로 확인했지만,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며 “국방부 정책실장이 26일 보고한 보고서가 있었지만 그...
청와대는 30일 국방부가 ‘지난 26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4기 추가배치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사드 4기의 추가반입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안보실장과 1ㆍ2차장에게 따로따로 확인했지만,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했다”며 “국방부 정책실장이 26일 보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