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문건유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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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호성 전 비서관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최 씨가 국정에 관여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국민의 국정에 관한 신뢰와 기대가 흔들렸다"라며 "사회적 비난과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다만 "정 전...

2017-10-25 10:42
정호성 “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증언 거부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순실(61)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그는 "이 사건은 사실 대통령이 얼마나 정성 들여 국정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며 손수 본인이 쓴 거를 다 수정하고 챙겼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7-09-18 15:33
'정윤회 문건 수사지휘' 유상범, 좌천성 인사에 ‘결국 사임’

당시 검찰 수사는 문건에 담긴 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결론 내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유 검사장은 27일 검찰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다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사실상 무보직 대기발령으로 여겨진다. 앞서 지난 6월 인사에서 창원지검장에서 일선 고검 차장으로...

2017-07-28 13:37
박범계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방치된 박근혜 정부 범죄의 단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청와대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데 대해 "박근혜 정부의 범죄의 단서"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 유출, 반출, 멸실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쉽게 선택할 수 없겠지요"라며 "반면 방치하고...

2017-07-19 14:57
‘朴정부 문건’ 또 무더기 발견…“종합 분석 이번 주말 발표”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청와대의 잇따른 문건 공개에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건 공개에 대해 ‘정치보복쇼’라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여당은 ‘비밀 유출’로 본말을 전도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2017-07-19 08:36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안봉근·이재만 등 11명 무더기 기소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청와대·정부부처 문건 유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다. 이밖에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윤전추(37)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구속)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2017-07-12 10:14
잇따라 마무리되는 국정농단 재판… 남은 건 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법원은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 씨 등 관련자들 선고를 박 전 대통령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미뤘다. 최 씨 조카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건도 마찬가지다.

2017-06-12 10:10
박근혜 재판 '유ㆍ무죄' 본격 심리…29일부터 최순실 사건과 병합 심리

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진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문 작성 등에 '최씨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2017-05-25 10:31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국방안보 전문가…최순실 게이트서 화제된 이유는?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 가운데 2012년 남북한 비밀 접촉에 참가한 인사로 이 차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차장은 판문점에서 리선권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대좌를 만나 남북한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경남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차장은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뒤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로 교편에 올랐다.

2017-05-24 16:47
법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보석 신청 기각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정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최근 추가 기소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017-05-17 14:39
경찰, '정윤회 문건유출' 故 최경락 경위사건 재조사(종합)

당시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경위는 검찰 조사 도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왜 정윤회 건을 덮고 왜곡했는지 규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자체 조사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2017-05-15 13:40
경찰, 정윤회 문건 관련 故 최경락 경위사건 재수사한다

하지만 문건 유출 혐의를 받은 최 경위는 검찰 조사 도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시사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이 왜 정윤회 건을 덮고 왜곡했는지 규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자체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7-05-15 09:57
檢 "박근혜 회유로 진술 번복 우려" vs 정호성 "보석 허가해 달라"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며 "국정농단 사건을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탄핵돼 파면에 이른 헌정사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석 석방되면 잠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국회 국정조사...

2017-05-10 19:10
문재인 측 "송민순 전 장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예정"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문건 유출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전, 당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측에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다는 취지로 회고록에 기술한 데 이어, 이와 관련한 메모를 최근 공개했다.

2017-04-24 10:43
[박근혜 소환] 檢, 1001호 조사실에서 조사 시작… 영상녹화는 불발

이외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및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현대자동차에 최 씨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과 '플레이 그라운드' 71억 원대 광고 발주 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케이와의 용역계약 체결 관여 △청와대 문건 유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등의...

2017-03-21 10:42
[박근혜 소환] 뇌물혐의 등 13개 혐의 조사… 구속영장 청구 전망은 엇갈려

이 부회장과 최 씨, 안 전 수석은 물론 청와대 문건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의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도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태의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수사하기에는 검찰의 논리 구성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2017-03-21 10:17
[박근혜 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뇌물 수수 혐의 등 중점 조사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과 공무원 부당인사 지시 △민간 금융사 인사청탁 △현대차에 최 씨의 지인 회사 11억 원대 납품계약과 ‘플레이 그라운드’ 71억 원대 광고 발주 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 더블루케이와의 용역계약 체결 관여 △청와대 문건 유출 △CJ 이미경...

2017-03-21 09:58
[박근혜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특수통' 검사 vs '근접 보좌' 변호인단 공방 예고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문건유출 수사도 이 부장검사의 몫이다. 이 부장검사가 삼성-청와대 커넥션에 집중한다면, 한 부장검사는 각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린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2017-03-21 06:50
[박근혜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검찰 출석… "준비된 입장 밝힐 것"

이 부회장과 최 씨, 안 전 수석은 물론 청와대 문건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의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도 모두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태의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만 불구속 수사하기에는 검찰의 논리 구성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특혜...

2017-03-21 06:49
'탄핵 투사'에서 '고양이 집사'가 된 조응천 의원

하지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고 공직을 떠났으나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그해 제20대 국회의원 경기도 남영주시 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자 조 의원은 '탄핵 투사'로 최전방에 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탄핵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회의원 배지...

2017-03-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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