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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조주빈 1심 징역 40년…'박사방' 범죄집단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2020-11-26 10:56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보통 이상' 94.6%…평균 81.11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보통 이상' 94.6%…평균 81.11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다. 현재 전국 236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번 평가에서는 2017년 이후 설치된 14개소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센터에 대한 종합평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2020-11-25 06:00
  •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대법 “만 15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여부, 신중히 판단해야”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2020-11-22 09:00
  •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1심서 '징역 6년'
    '미성년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1심서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020-11-20 16:05
  •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으로 대부분 위의 지적에 해당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수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 하나...
    2020-11-19 16:18
  • [방치된 아이들] 지원 제각각 ‘학교 밖 청소년’…“표준화된 정책 필요”
    [방치된 아이들] 지원 제각각 ‘학교 밖 청소년’…“표준화된 정책 필요”
    김 본부장은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에 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연계·이관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 체계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초·중학교의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제공)...
    2020-11-17 06:00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2020-11-16 15:00
  •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돈 빌려주고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 “위력에 의한 간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B 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A 씨는 B 양의 집 사진을 찍어 메시지로 보내고...
    2020-11-15 09:55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2020-11-13 11:00
  •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대표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와 불법 입국한 젊은이의 체류를 인정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바이든 정권하에서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강경책 유지될 듯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같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유지하고 이를 중국과의 무역협상...
    2020-11-05 16:39
  • [출근길] 檢 ‘햄버거병’ 재수사로 한국맥도날드 압수 수색·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장난 글에 경찰 수사 外 (사회)
    [출근길] 檢 ‘햄버거병’ 재수사로 한국맥도날드 압수 수색·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 장난 글에 경찰 수사 外 (사회)
    해당 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이 함께 첨부됐습니다. 현재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 속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앞에서 영아 시신 발견 베이비박스 앞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일 서울...
    2020-11-04 06:0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개그맨 박지선 지병·민서공이 인스타그램·토티 확진·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개그맨 박지선 지병·민서공이 인스타그램·토티 확진·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전체기사 보기 토티 확진, 코로나로 아버지 떠나보냈는데…'응원 물결' 이탈리아 축구선수...
    2020-11-03 16:00
  • '제자 성폭행 혐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제자 성폭행 혐의'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9년 구형
    왕기춘은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제자인 A(17)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지난 7월 10일 열린...
    2020-11-03 13:43
  • [사건·사고 24시] 순천·임실·인천서도 독감백신 접종 후 숨져 총 16명째…'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순천·임실·인천서도 독감백신 접종 후 숨져 총 16명째…'인천 화재 형제' 동생 끝내 사망 外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조 씨와 공범 강 모 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이 중 약 350만 원을 환전해...
    2020-10-22 11:35
  • 금융 사각지대 10대를 위한 카뱅…'카카오뱅크 미니' 출시
    금융 사각지대 10대를 위한 카뱅…'카카오뱅크 미니' 출시
    그는 이어 “사용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 생활도 기대할 수 있다”며 “청소년도 함께할 수 있는 은행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뱅크 미니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 보호도 받을 수 없다. 오보현 카카오뱅크 서비스기획팀장은 “미니를 기획할 때 중점을 둔 점은...
    2020-10-19 11:29
  •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2020 국감] 박대출 의원 “구글 뉴스, 10년째 규제 밖에서 배짱 장사 이어와”
    기사 배열 방침 및 책임자 공개,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언론사 요청시 기사 수정 등을 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등의 조정·심의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현재 해외에 본사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등록시키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2020-10-16 17:41
  • [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출근길] 추미애 "내가 흉악범인가…집 앞에서 사진 찍지 말라"·연예인 시켜준다고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치과의사 구속 外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는데요. 앞서 A 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6~10월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로...
    2020-10-16 06:00
  •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성매매를 한 모든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적극행정의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가족 및 청소년 심리상담, 결혼이민자 대상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지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및 배움지도사 긴급 지원, 경력단절여성...
    2020-10-15 11:33
  •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열정페이' 없앤다…최저임금 75% 지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도 논의됐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 발굴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동행...
    2020-10-14 15:13
  •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청소년·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임신에 대해선 "원치 않는 임신은 반드시 있고 키울 수 없는 아기는 반드시 있다"며 "특별하게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낙태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2020-10-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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