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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종합] 정세균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긴급회의
    또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해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며 “학대 우려가 큰 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분리된 피해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1-05 11:30
  •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권 의원은 "후기(임신 24주 이후) 낙태로 가는 경우는 청소년이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변에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가 낙태를 죄라고 했을 때와 사회가 보호해준다고 얘기해줄 때 어떤 경우가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겠냐"고...
    2020-12-31 17:24
  • 헤리티지자산운용, 보육원 등 취약계층에 10억원 기부
    헤리티지자산운용, 보육원 등 취약계층에 10억원 기부
    아동보호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이 된 청소년들은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에 나서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가 독립 청소년들에게 인당 500만 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헤리티지자산운용도 이를 참고해 기부액수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송현석 헤리티지자산운용 대표는 "기업이 좋은 경영 성과를 내는 만큼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자는 게 회사의...
    2020-12-31 13:48
  • 까사미아, 어린이재단에 5천만원 학생 가구 기부
    까사미아, 어린이재단에 5천만원 학생 가구 기부
    신세계의 리빙&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까사미아가 학습 취약 환경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구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교 및 온라인 수업 일수가 확대되며, 가정 형편에 따른 학습환경 격차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에 까사미아는 취약계층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2020-12-31 08:43
  •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 요구"…온라인 안전망 강화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 요구"…온라인 안전망 강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랜덤 채팅앱 사업자는 법 위반 사항을 내년 1월 7일까지 시정해야 한다. 여가부는 내년 1월 중 월 중 74개 앱에 대한 2차 점검 및 2차 시정 요구를 진행한 후에도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앱장터 사업자에게도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2월 중)이다. 국외사업자의 랜덤 채팅앱에 대해서도...
    2020-12-31 06:00
  •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급) △지상파방송팀장 정기용 △전문편성채널팀장 장경식 △사회법익보호팀장 양귀미 △정보문화보호팀장 이승만 △저작권침해대응팀장 정희영 ◇팀장급 △법질서보호팀장 탁동삼 △권리침해대응팀장 여현철 △확산방지팀장 이용배 △피해접수팀장 이희영 △청소년보호팀장 고현철 △긴급대응팀장 최승호 ◇전문위원･연구위원 △권익보호국 전문위원 박순화
    2020-12-29 15:12
  • [사건·사고 24시] 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해 숨져…"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하겠다" 청주서 30대 남성 반나절 만에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해 숨져…"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하겠다" 청주서 30대 남성 반나절 만에 검거 外
    A 군은 의탁할 곳이 없어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 보육원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 기간이 종료됩니다. 다만, 때에 따라 학업을 마칠 때까지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남구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2020-12-29 11:00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2020-12-22 06:00
  •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법원 "조두순 심야 외출 금지ㆍ음주 제한"
    한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성폭력 전과에 대한 죄명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또 조두순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2020-12-15 14:20
  •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조두순법'이라 불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다. 2일 국회에서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2020-12-12 00:00
  •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불법적인 온라인 광고와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광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온라인 광고 상시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진학 관련 정보를 다문화 정보제공 포털 사이트...
    2020-12-11 11:30
  • [출근길] 코로나19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가능·팝콘TV BJ들 새벽에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外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가능·팝콘TV BJ들 새벽에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外 (사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는데요. A 군은 재판부에 13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A 군은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의...
    2020-12-10 06:00
  •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범죄집단인...
    2020-12-08 15:39
  •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조두순 재범 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 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5·18 특별법 등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2020-12-04 21:38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로 한국여성재단 이사, 학국여성학회장, 충북 여성정책관 등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의 ‘평등을 일상으로’라는 목표 아래 여성 권익 증진과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그리고 가족 친화적...
    2020-12-04 16:09
  •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2조…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확대
    청소년쉼터 입소자의 자립 활동비(50만 원)와 퇴소자의 자립지원 수당(3년간 월 30만 원)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예방 관련 예산은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41억 원으로 확대됐다. 여가부 내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24시간 상담...
    2020-12-03 13:41
  •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여가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법안입니다. 원희룡 "추미애...
    2020-12-03 06:00
  •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모두 공개할 수 있다. 본래 성범죄자 거주지 공개 범위는 읍·면·동까지였다. 이에 더해 성범죄자 공개정보 유형을 확대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됐다....
    2020-12-02 23:05
  •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범죄로 인해 형을 선고 받으면 해당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게 될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2020-12-01 15:06
  • [출근길]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外 (사회)
    [출근길]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인 뒤 살해한 어머니 外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는데요.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약 1억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2020-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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