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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전 국민 사회서비스 제공' 추진…신규 서비스 개발도 본격화
    서비스 제공 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은 사물인터넷(IoT) 14.1%, 로봇 5.4%, 인공지능(AI) 9.2%, 클라우드 컴퓨팅 12.9%에 머물렀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에 반영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2 17:3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한다. 한 총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2023-12-12 16:28
  •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정부가 어떤 결정 내리든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는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경기북부 청년들의 마음과는 달리 일자리를 위해 서울로 향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 경기북부 청년들의 열정을 지역발전에 쏟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책연구용역과 공론조사, 민관합동추진위 출범, 시군 순회 설명회 등으로...
    2023-12-12 14:35
  • “예비창업가·벤처기업가 한자리에”...과기정통부, ‘디지털 이노페스타’ 개최
    “예비창업가·벤처기업가 한자리에”...과기정통부, ‘디지털 이노페스타’ 개최
    이날 행사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벤처기업협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주최로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와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동시 개최됐다. 행사는 크게 △창업희망콘서트 △정보통신기술 벤처 비즈니스의 날 △디지털 이노페스타 시상식(디지털 혁신기업 및 유공자 시상)으로 구성됐으며 위례 밀리토피아...
    2023-12-12 14:00
  • 수출입은행, 연말연시 맞아 사랑의열매 등에 28억 후원
    수출입은행, 연말연시 맞아 사랑의열매 등에 28억 후원
    수은이 전달한 후원금은 영케어러(장애, 질병,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고령의 여려움을 지닌 가족 및 친척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 독거노인, 무의탁청소년, 자립준비청년 등 돌봄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윤 행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하는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2023-12-12 08:36
  • [사설] 20대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 정상인가
    메시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하고 간결한 정책조합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 청년(19~34세)들의 주거안정,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해 2025년부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고 얼마 전 발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청사진도 있다. 기본적으로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부터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2023-12-12 05:00
  •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싶어 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자는 위치에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낙연이라는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되면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지 않을까...
    2023-12-11 16:50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당 청년 정책 조직인 ‘랩(LAB) 2030’은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3만 호, 비수도권에 2만 호의 저렴한 공공 기숙사를 공급하는 총선 1호 청년정책을 제안했다. 당은 기숙사비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개정도 할 계획이다. 랩2030 단장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곧 대학입시가 마무리된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2023-12-11 16:14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요람...‘청년취업사관학교’ 13번째 캠퍼스 개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요람...‘청년취업사관학교’ 13번째 캠퍼스 개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 13번째 캠퍼스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11일 오후 2시 ‘청년취업사관학교 동대문 캠퍼스’ 개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새싹)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2023-12-11 11:17
  •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정책에세이] 망한 RPG 돼가는 한국 사회, 카르텔을 깨야
    조건을 맞추려 무리하게 명품·여행에 소비하거나 주식·코인·주택에 투자한 이들의 상당수는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상경한 지방 청년들은 주거비·생활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중 일부는 자신들이 갖춘 조건에 못 미치는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한다. 저출산 문제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거다. 보건복지부가 7일 개최한 무자녀 부부...
    2023-12-10 12:00
  •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지역개발계획 분야는 지역축제 및 청년 창업점포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받았다. 또 산업‧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주시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사례로는 청양군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사업’(지역개발공모 분야), 보령시...
    2023-12-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DMC 타워)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2023-12-10 08:51
  •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청년에 혜택이 집중된 특례보금자리론 등 각종 정책 대출이 종료된 것이 첫 집 매수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며 “상대적으로 정책대출 기준 집값을 초과하는 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그 영향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책 대출 종료 이후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저리 대출 등을 기다려...
    2023-12-09 08:00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개선 약속
    김오진 국토부 1차관, 행복기숙사 지원 확대 등 청년 주거개선 약속
    이 자리에선 대학생과 청년의 주거 고민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 행복기숙사는 정부ㆍ지자체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주민 친화형 복합시설로서, 3월 개관해 각종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김 차관은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학업으로 인해 타지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대학생∙청년의 주거부담이...
    2023-12-08 15:34
  •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관광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비전문취업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여행업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저가 덤핑이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고,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하고 점검키로 했다. 한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더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2023-12-08 15:25
  • 금태섭 주도 ‘새로운선택’·정의당 ‘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금태섭 주도 ‘새로운선택’·정의당 ‘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이 8일 신당을 공동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과 세번째권력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들은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2023-12-08 10:53
  •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與, ‘1차 영입인재’ 발표...이수정 교수, 구자룡 변호사 등 5명
    이수정·하정훈·구자룡·박충권·윤도현 1차 영입 국민의힘이 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영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 후...
    2023-12-08 10:47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고령자, 잠재력 큰 소비주체로 부상경험·지식 활용해 생산성 하락 막고부동산자산 유동화 방안 마련해야 11월 27일 통계청은 청년층(19~34세)의 미혼율이 80%을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30대 초반(30~34세) 남녀의 미혼비율 또한 절반을 넘어 56.3%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혼율의 증가는 저출산과...
    2023-12-08 05:00
  • 윤석열 "대기업, 장기 상생성장에 힘 쏟아달라"
    윤석열 "대기업, 장기 상생성장에 힘 쏟아달라"
    자영업자,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따뜻한 나눔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며 "말씀드린 대로 정책 핵심 타깃을 여기에 잡아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것이 나라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023-12-07 21:31
  • 과기부 ‘R&D 예산삭감’ 현장 소통...“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비판 나와
    과기부 ‘R&D 예산삭감’ 현장 소통...“대표성 없는 학생들과 마주 앉았다” 비판 나와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R&D 혁신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R&D 관련 철학은 관행적인 연구를 철폐하고 민간에서는 실행할 수 없는 연구, 글로벌 인재 양성 등에 있다”면서 “또한 R&D 혁신을 완성하는 데 있어 주역이 될 청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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