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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율을 최대 50% 감면한다. 예를...
    2022-07-14 16:41
  • 청년층 2금융권 대출 17.5%… 월평균 개인회생 신청도 작년 추월
    청년층 2금융권 대출 17.5%… 월평균 개인회생 신청도 작년 추월
    진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대 채무조정 확정자는 2019년 1만1087명, 2020년 1만2780명, 2021년 1만30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청년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 상담 지원 확대 등 청년 금융정책이...
    2022-07-14 13:36
  • [일문일답 ⓷] 이창용 한은 총재 "한미 금리역전 자체는 큰 의미 없어…통화 스와프는 별도 문제"
    [일문일답 ⓷] 이창용 한은 총재 "한미 금리역전 자체는 큰 의미 없어…통화 스와프는 별도 문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p 인상을 결정했다. 6%대를 넘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빨라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음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어진 이창용 총재와의 일문일답 미 7월 자이언트 스텝 단행하면 한미 금리 역전. 어느 수준까지 감내 가능한지...
    2022-07-13 13:02
  •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재정정책의 여력도 크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우리경제와 금융산업이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융위원장직에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들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2022-07-11 13:34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리스크 다각도 예측…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동원할 것”
    김 위원장은 “통화·재정정책 이외에 미시적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의 효과적인 조합(Policy Mix)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 금감원, 한은, 금융유관기관 등과 ‘원팀(One Team)’을 이뤄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2022-07-11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2년 여름방학, 학교 공사 안전관리 철저 당부(석간) △’22.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022년...
    2022-07-1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고양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우수기업 시상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1:30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프레지던트호텔)...
    2022-07-03 09:05
  • 인사 종합 / 6월 30일
    박종일 △노사협력정책과장 손필훈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신욱균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 부이사관 임종윤 △안전정책과장 기술서기관 김기환 △원자력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임시우 △원자력통제과장 기술서기관 채희연 ◇과장급 직위 승진 △안전기준과장 기술서기관 손화종 △원자력안보팀장 서기관 김태윤...
    2022-06-30 17:48
  • 집값 하락에 금리 인상까지…“2030청년 시름 깊어간다”
    집값 하락에 금리 인상까지…“2030청년 시름 깊어간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열린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 축소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진행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에 대해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022-06-30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반도체업계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28일(화)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00 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
    2022-06-26 09:38
  •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2-06-23 19:35
  • 금융위, 금융회사에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당부…대응 TF 발족
    금융위, 금융회사에 취약차주 보호·부담완화 노력 당부…대응 TF 발족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는 △가계 △중소기업 △청년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시장 조정 관련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등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대응체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애로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6-23 15:15
  •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6·21 부동산대책] 3분기 종부세 부담 완화안·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 나온다
    △청년 주택 50만 가구 공급 △청년 대상 중소형 주택 추첨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 가구 공급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이 지정돼 있으며,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 중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주택가격...
    2022-06-21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관련 안전주의보 발령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기업집단 「엘지」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핸디형 스팀다리미’ 비교정보 생산 결과 2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06-19 09:31
  • [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경제정책 방향] DSR 제외 긴급생계용 주담대 한도 1억→1억5000만 원 확대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장래 소득 인정에 소극적인 금융회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제도도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등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용대상은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다.
    2022-06-1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청년어촌! 활력바다! 2022년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동물류센터 완전 개장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 개최 10일(금) △해수부 장관 10:50 귀어귀촌 박람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9개 오리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 행위 및 한국오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화) △공정위 위원...
    2022-06-06 09:19
  • 청년·신혼부부용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도입 추진
    청년·신혼부부용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도입 추진
    25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은 10·15·20·30·40년이다. 40년 만기는 작년 7월 1일에 신설됐다. 신청 대상은 대출신청인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다.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은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2022-05-25 10:46
  • [사설] 가팔라질 기준금리 인상, 부채위기 확산 막아야
    한은이 이달 26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의 금리인상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4월에 이어 다시 0.25%포인트(p) 올리고 다음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7월에도 연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향후에도 추가 인상이 이뤄져 연말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0%에서 2.25∼2.50%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최대 변수인 물가가 이미...
    2022-05-18 05:00
  •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다. 민생지원 방안은 총 6개 과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2022-05-12 16:30
  •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윤석열시대 개막] 서민·청년세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된다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여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
    2022-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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