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전 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 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문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조세 저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어서 그렇지 부의...
아울러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으로 고시원을 부숴서 셰어하우스 만드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고시원에서 머물던 30~40명 공간이 10명 내외의 소수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 비용을 고시원 환경 개선에 쓴다면 약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청년들이 겨우...
환경정책 추진과 국민 인권 보호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낙동강 수계 등 4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2021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개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적용
30일(수)
△환경분야 표준대응 체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박람회 개최...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18개 기업과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추진
△코로나19 상황 이용한 소독제품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24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초석 마련
△2021 환경정보 디지털...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습니다.
◆ 청년,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20․30대 청년 여러분!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공감은 물론 대변하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민하며 전진해 주길 바란다”라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각 세대 세계 최고 기업을 이루고 최고의 부자가 태어나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건강한 한국경제와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여는 정책연구기관’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면서 연구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협약
8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30 국가물관리위원회(서울청사)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조치 추진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방역안전 국가와 국제관광...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수소전문기업 지정식(충남 아산, 유한정밀)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24일...
다양한 갈등상황에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가칭)4차위 미래 포럼’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미래 교육, 고용, 청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반 등도 운영한다. 이 밖에 주요 안건에 대한 부처 후속 조치 점검과 관련 특별위원회에 상시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연령별 맞춤형...
이어 "개발이익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청년이나 임대주택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대해서도 "집행부 뜻대로 100%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25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부 행사인 ‘청년세대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크쇼’에 직접 참여한다. 토크쇼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그리고 일반 청년 1명이 패널로 참석해 1시간여 동안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서울 캠퍼스타운 2.0 계획을 수립ㆍ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캠퍼스타운은 대학이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하고 서울시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 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침체한 대학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캠퍼스타운 활성화는 2009년 오 시장 재임 당시 논의가...
교육부는 지난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RIS 사업의 문호를 기존 4개 지자체에서 최대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올해 국고 1710억 원과 지방비 729억 등 총 2439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사업에 선정된 광주·전남, 충북을 포함해 4개 플랫폼에 속한 8개 지자체는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심의한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년)’은 해외 금융사의 한국 유치 대신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무현 정부는 해외 금융사를 유치해 금융산업의 메카로 만들자던 계획이었는데, 정책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대표 은행인 씨티은행이 한국 진출 17년 만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해 해당 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했을 때 1인당 월 60만 원(청년인턴 10만 원·인턴고용 사업장 50만 원)을 지원해준다. 구는 올해 대한미용사회 서울시 서초구지회, 대한제과협회 강남서초지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하반기 총 30명의 저소득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