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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대표격인 분당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상 계획인구는 41만 명, 15만 가구 규모다. 성남시는 마지막으로 2019년 도시계획 수정 논의를 진행해 빨라야 2024년쯤 지구단위계획 변경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히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집값 불안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2022-05-02 17:00
  • 인수위-국민의힘 "민생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 펼칠 것"
    인수위-국민의힘 "민생현안 중심으로 국정과제 펼칠 것"
    4대 기본 부문을 포함해 미래와 지방시대를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래 부문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를 담았고 지방시대에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불균형 해소 의지 강조했다"며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
    2022-04-28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육성정책 간담회(비공개) △류근관 통계청장, 국제공식통계협회(IAOS) 고위급 특별회의 및 총회 참석(석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센터 현장방문 △2022년 2월 인구동향 △2022년 3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45 시멘트 수급동향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2022-04-24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분산에너지 기본계획수립 행사(제주)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망 시행(석간) △산업부, 제주도와 협업하여 분산에너지 확산 추진 △한-이스라엘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 착수 △제조 산업현장의 AI 융합형 기술인재 키운다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 6개 과제 지원 공고 13일(수) △산업부...
    2022-04-10 09:34
  • 취임 1주년 앞둔 오세훈…서울은 무엇이 달라졌나
    취임 1주년 앞둔 오세훈…서울은 무엇이 달라졌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도 수립해 6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러 복지 정책을 재정비하면서 시장과 개발만 고집한다는 이미지도 벗어던졌다. 시민단체ㆍ시의회와 파열음 지속…"정치 구도상 어쩔 수 없다" 반론도 오 시장은 1년간 △서울비전 2030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계획들을 발표하며...
    2022-04-02 07:00
  •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부동산 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주요 검토와 과제, 향후 일정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경제1, 2분과에 속한...
    2022-03-30 15:53
  • 올해 행복도시에 주택 7000세대 착공…S-1ㆍ6-1생활권 계획 1년 앞당긴다
    올해 행복도시에 주택 7000세대 착공…S-1ㆍ6-1생활권 계획 1년 앞당긴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도시건설 성과와 입법기능 추가 등 다양한 여건변화가 도시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06년 최초 수립된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전면적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기능이 도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인근 S-1생활권과 6-1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2022-03-30 14:00
  •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아울러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강화된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요건 등을 적용하여 정책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이번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2022-03-29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이억원 1차관, 주요 산업현장 방문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30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디지털 인재양성...
    2022-03-27 10:32
  • 윤석열 정부서 세종시 각종 개발사업 속도 내나
    윤석열 정부서 세종시 각종 개발사업 속도 내나
    해당 연구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사업)을 위한 임대형 캠퍼스 공간 활용방안 모색과 분양형 캠퍼스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함께 참여하는 대학교들과 연계해 공간 활용 계획을 세우고, 이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한다. 지역혁신기관과의 연계하는 방안 등도 세운다. 앞서 지난달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2022-03-1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정부비축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구축 △오미크론 확산 속, 농식품 공급망 유지 선제 대응 16일(수) △농식품부 차관 14:30 식물백신기업지원시설 준공식(포항) △21년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 △유명 지역농특산품 원산지 둔갑 막는다 △인공지능 기술, 농업에서 꽃피운다 17일(목)...
    2022-03-13 09:12
  • 누가 되도 대출규제 완화..마통 미리 뚫어야 하나
    누가 되도 대출규제 완화..마통 미리 뚫어야 하나
    이재명 후보는 '기본금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금융구제'를,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계좌', '저신용 청년대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대출 완화 기조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대선 후 마주할 '대출격랑'에 앞서 주요 시중은행들은 발 빠르게 대출금리를 내리고 한도도 늘리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감소해 대출 총량에...
    2022-03-08 13:46
  • 청년희망적금 290만 명 가입…정부 예상의 8배
    청년희망적금 290만 명 가입…정부 예상의 8배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5.0%에 은행별로 최대 1.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따라서 최저 5.0%, 최고 6.0%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는 현재 아무리 높아야 3% 안팎인 일반 예·적금 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를 결정한 것인데, 가입 인원이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많이...
    2022-03-06 09:17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소득 양극화 개선에는 ‘기본소득’을 내세웠다. 청년ㆍ문화예술ㆍ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신설한다는 뜻도 밝혔다. 복지에 각종 수당을 도입ㆍ강화한다. 현행 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만 18세까지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소득 인정액 하위 70%)을 없애 각종 감액...
    2022-03-01 16:18
  •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이재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ㆍ청년 1000만 원 기본대출"
    2030 청년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될 '기본대출권'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해 경제적 파산 위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방안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해서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2-02-27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종합계획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3월 4일(금)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3월 1일(화) △피앤씨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3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3월 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2022-02-27 10:08
  •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역대 정부는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25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근시안적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출산은 청년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2022-02-24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또 ‘노동전환지원법’과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해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일자리전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일자리전환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동안 청년 고용률을 현재보다 5%P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2022-02-21 18:2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수도권에 16만∼2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5%인 공공주택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을 비롯해 대법원-대검찰청 부지,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 용산미군기지 일부 등을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후보들의 부동산 규제에 관한 입장도 제 각각이다....
    2022-02-13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심사계획 공고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서울 중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16일(수) △고용부...
    2022-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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