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투데이에 “청년기본소득은 나중에 14조까지 필요한데, 별도의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채무는 400조, 연 평균 100조 가량 증가했다.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반발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자칫 불공정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정수당과 함께 생명·안전 직결 업무의 정규직화 법제화도 제시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년들이 정규직을 따내려 매달리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더 챙겨주면 반발심을 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 기본소득 100만 원 이내 지급 ▲ 이장 수당 20만 원·통장 수당 10만 원 임기내 인상 ▲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촉진
△디자인분야 청년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본격화
△뿌리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본격 추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본격 추진으로 가스안전 확보
△산업부-관세청,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확대
28일(금)
△산업부 장관 11:00 설 명절 전통시장 방문(용문시장), 08:30 중대본(서울청사)
△장관, 설 명절 맞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당과 국회에 요청한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이 정말...
이동학 청년최고위원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주도로 이르면 내주 열릴 예정인 공정수당 토론회에도 공무원노조 측은 초청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공정수당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면 정규직 공무원은 아예 상관이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토론회에 불러 기존 인건비 예산을 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만들...
공정수당이 공식 대선공약이 되면서 선대위는 즉각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선대위 노동위와 청년 선대위가 이 달 내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한 뒤 법안 성안까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동학 청년최고위원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선대위 노동위 위원장이자 당 최고위원인...
앞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린데 이어 이번에도 하락세가 두드러진 청년 중에서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확보를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0일에도 페이스북에 “군 복무를 문자 그대로 영예로운 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직업군인 수당 현실화와 병사 월급 인상을 비롯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아이, 낳고 싶어도 못 낳아서 문제청년 노동시장 진입 위해 금융지원 필요수도권 집중 심화, 권역별 거점 도시로 해결 가능저출산 대책, 공급자 위주…수혜자 관점의 정책 필요
"현재 저출산 대책을 보면 보육·출산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자체를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안...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추가로 청년 연 100만 원’을 말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것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은퇴 이후 소득 공백 지원,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를...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Δ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됐다"고 했다.
또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모의 지원 등 구직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기본 직무 소양의 숙지를 위한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 참여자 과제 부여 등을 통해 밀착관리·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한해 50만9000명의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했고, 이중 34만1000명(청년 21만1000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구직촉진수당은 주로 생활비·구직활동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G5 위해 실용주의 바탕으로 인재ㆍ정책에 진영ㆍ이념 가리지 않을 것""코로나 완전 극복할 것…소상공인 지원 대규모 추경 편성해야""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더…아동청소년수당 확대, 청년ㆍ농민기본소득""부동산 정책, 실수요자ㆍ1주택자 보호 목표…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집권시 세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월 30만 원)은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선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된다. I 유형에서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50만 원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가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연 4%P 수준의 추가 금리를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상품도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부 한도가 월 50만 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한다....
李 "비정규직 노임단가 더 높아야 합리적…공공부문 먼저 시행"28일 이어 30일 잇달아 비정규직 추가임금 필요성 거론경기도 1년째 시행 중인 공정수당 주목…기본급 5~10% 보상수당선대위 노동위-청년선대위, 공정수당 공약화 건의ㆍ1월 토론회 준비경기도ㆍ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돌입…집권 후 이를 토대로 정책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