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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 수당 등을 통해 개인별로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학비 보조프로그램을 통해 기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연구진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상황을 파악해 기본 돌봄 수당과 학비 보조를 중심축으로 둬야 한다”며 “또 돌봄 대상자의 질병 수준이나 돌봄자...
    2023-01-17 15:23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주된 감독 분야는 각각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설 미설치와 장시간 근로 등이다. 역량 확보는 숙제다. 감독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서다. 현재 본부와 전국 지방청·지청 근로감독관은 총 2100명이다. 양 단장은 “인력을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쉽지 않다”며 “일단은 늘려달라는 요청을 더 할 것”이라고...
    2023-01-17 13:30
  • 서울시, 안심소득 1100가구 추가 모집…25일부터 접수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사업 공고일 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2023-01-09 11:15
  • 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최대 70만원까지
    대구시,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최대 70만원까지
    부모급여는 지난해 도입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다. 영아수당 제도는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 원의 현금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으로 영아수당 대상과 같다.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2023-01-08 21:18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박종흔 변호사는 △사설 플랫폼 척결 △여성ㆍ청년변호사의 권익 신장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등 직역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흙탕 싸움' 전개되는 변협 회장 선거 그동안 큰 잡음 없이 치러졌던 변협 회장 선거지만 이번엔 다르다. 선거 공보물 내용을 두고 후보자와 협회가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후배 변호사가 폭행을 당했다며 후보자로 나선...
    2023-01-07 10:0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 씨는 결국 끝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임금 수준에 비해 ‘고스펙’을 요구하는 경향에도 불만을 표합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21년 8월 취준생 8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취준생들은 자격증, 어학 시험 준비 비용 및 면접 준비 등에 월평균 44만 3768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의...
    2023-01-06 17:04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을 꼽았다. 산재보험은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2023-01-05 12:00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립수당 지급액이 매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에 대해선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된다. 0~1세 아동에 월 50만 원(목표)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됐다. 0세 이동을 둔 부모는 매월 70만 원(내년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자녀는 매월 35만 원(내년...
    2023-01-05 10:00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 경험 확대, 일·육아 병행지원,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한다.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에 배정된 인원 이상을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방안 등을 강구한다. 정부는...
    2022-12-30 11:30
  • 포니정재단, 자립준비청년에 연 10억 원 장학금 지원
    포니정재단, 자립준비청년에 연 10억 원 장학금 지원
    ‘포니정 발돋움장학’은 포니정재단이 취업을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제2기 장학생을 선발했다. 선발 장학생은 최대 2년간 직업훈련비 1200만 원과 생활비 720만 원, 지원프로그램 등을 받는다. 선발 장학생에게는 실손보험금과 취업축하금, 자격증 성취수당과 노트북 1대 등을 지원한다. 또 온라인 외국어교육...
    2022-12-26 14:02
  •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고용유지지원금 받은 사업체, 오히려 채용 줄였다…1년 뒤 최대 52% 감소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논문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수혜 전보다는 수혜 중과 수혜 후에 고용조정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고용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청년내일채...
    2022-12-25 10:25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 장애수당은 재가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 위기 청소년 지원금은 월 최대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생활지원금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악화하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에 대해서는...
    2022-12-21 14:08
  •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생활비 부담에 부업 뛰는 가장들 많아졌다…5년 만에 41%↑, 역대 최고치"
    부업 뛰는 가구주 36.8만명… 주 52시간제 도입 영향청년층‧고령층 중심 증가…"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들이 접근성 높은 비대면, 플랫폼 일자리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12-20 06:00
  •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정책에세이] 월 100만 원 부모급여, 받으면 좋지만…
    우리 부부의 자녀계획 배경에도 정부 수당은 없었다. 받아보니 만족스러울 뿐이다. 여러 전문가도 한시적 현금 지원은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주거, 고용, 양육·교육비용 문제가 핵심이다. 기저에는 수도권 과밀에 기인한 지방 청년들의 진학·취업기 지역이동, 그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와 처분가능소득 감소, 부모·가족과 물리적 거리 증가 등이...
    2022-12-18 11:57
  •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호봉제로 고용불안…임금체계 쉽게 개편토록 해야"
    연공급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높아지고, 연공급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고용 안정성까지 높은 경우에는 청년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연구회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연공급제 아래서는 정년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봤다. 특히 한국은 연공급제가 운영되는 기업에서...
    2022-11-29 10:23
  •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정착금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며,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2000호 공급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자라다 일정 연령(만 18~24세)에 도달해 보호가 종료된...
    2022-11-17 11:00
  •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관심法] 중소기업 구인난에 법 만드는 국회...‘근속수당 비과세’
    근속수당 세제혜택과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법안도 뒤따랐다. 지난 15일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올해 일몰 기한을 앞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법제화하고 가입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늘린 내용을 담아 ‘중소기업 인력지원...
    2022-11-16 16:05
  •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연장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열정페이에 병드는 청춘
    청년층이 주로 일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커피, 패스트푸드, 이미용 분야 6개 브랜드 76개 사업장(가맹점 74개소, 직영점 2개소)이다.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종 비중과 그간의 신고·근로감독 청원...
    2022-11-16 11:52
  • “교육분야 청년정책 내손으로”...교육부, 청년자문단 공개모집
    “교육분야 청년정책 내손으로”...교육부, 청년자문단 공개모집
    선발된 자문단원의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과 활동증서, 활동에 소요되는 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주호 부총리는 "자문단과 함께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경청해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13 14:07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충한다. 총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 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연장보육교사 수당 1만 원 인상 등(253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390억 원을 신규...
    2022-11-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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