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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또 2025년까지 병사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40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안으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2022-10-26 11:3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대폭 육성 등을 들었다. 재정 건전화 추진하면서도 '약자 복지' 추구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대폭 육성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2022-10-25 10:29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아이돌봄,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육아휴직 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단순히 사회적 배제계층의 주거와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혼과 동거를 선택한 청년가구, 한부모가족, 노인부부가족, 노부모동거가구 등 사랑과 친밀함을 중심으로 모여 사는 다양한 형태의 유사가족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2022-10-21 05:00
'바늘구멍' 뚫었는데…서울시 2030 공무원, 최근 5년간 866명 그만뒀다

월급은 초과 수당을 받아야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 멀어 서울에 집을 구하려 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 최근 5년간 스스로 공직을 떠난 서울시 20~30대 공무원들이 8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늘구멍' 같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2022-10-19 15:13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는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실시한다.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실천협약 논의 및 체결을 위한...

2022-10-19 09:30
여권 발급에서 우리동네 날씨까지…'서울톡' 하세요

서울톡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는 여권발급, 세금납부, 청년수당 등 530종이다. 불법주정차 신고 등 54종의 현장민원 접수도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친구에서 채널(플러스친구)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가입자수도 개설 첫해 8만6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3배 가까이 급증했고 8월 기준 33만4228명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120상담전화가...

2022-10-11 15:08
인구절벽 속 출생아 늘어난 광주…비결은 '광주형 ○○○'

광주의 주요 출산 지원정책을 보면,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소통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하고, 청년동아리를 지원한다. 결혼 단계에선 산전검사 비용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을 이유로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선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임산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임신...

2022-10-05 16:00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이 중 노인 기초연금사업에 2조4000억 원,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조2000억 원, 청년주택 및 목돈마련지원사업에 1조5000억 원,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지원사업에 1조3000억 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지원사업에 300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000억 원, 전국민직업능력지원사업에 2000억 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사업에...

2022-09-23 05:00
오늘은 '청년의 날'…함께 취업 고민 나누고 다양한 축제도 즐겨볼까?

시는 19일 청년수당 참여자 등 구직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취업 멘토링 데이’를, 21일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ㆍ영테크 등의 정책 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토크콘서트 ‘오히려 좋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청년주간은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행사”라며 “청년의 날은 청년이...

2022-09-17 08:00
기재부 등 7개 부처 '6급 청년보좌역' 뽑는다

각 기관장실 소속으로 배치돼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고, 기관장 직무를 보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와 수당은 6급 상당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경력이 있다면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에 따라 초임 호봉이 결정된다. 청년보좌역은 자신을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

2022-09-13 17:19
내년 청년 지원 예산 24.1조…눈여겨 볼만 한 사업은

구직 활동을 포기한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대상자도 1만 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어난다. 고립·은둔청년 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인 사례관리는 대상자가 147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된다.

2022-09-12 06:00
추경호 "사회적 약자에 내년 74.4조 투자…벤처ㆍ창업기업 해외지출 지원"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또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과 관련해 "최근 기술창업‧벤처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대부분의 벤처‧창업기업들이 내수...

2022-09-08 08:16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장애수당이 50% 인상(월 6만 원)된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38억 원을 처음으로 국고 지원하며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까지 출퇴근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을 14곳에 신규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원대상을 15개에서 53개로 확대하고 기간도 3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306만 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2022-09-08 08:00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 강화…오세훈 "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앞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은 종합심리검사를 받는다. 자립정착금ㆍ수당도 인상되고 전담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혼자 살아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7일...

2022-09-07 15:00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및 청년월세,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을 받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연령·소득·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000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김철희...

2022-09-05 11:15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중소소상공인과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책도 리스트에 올렸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22-08-31 15:12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현행 30~80만 원에서 경증은 5만 원, 중증은 10만 원씩 35~9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반지하·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2022-08-30 10:04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건전 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 사회적 약자, 청년,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2022-08-24 13:08
권성동 "내년도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철학 반영해야"

권 원내대표는 "근로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현행 4만 원인 장애수당 역시 인상이 필요하다"며 "삼성·SKT 등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확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건전화와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2022-08-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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