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1년 국방부는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를 선정해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위탁 급식 회사에 현지 지역 주민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가겠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군 급식은 국가를 지키는 병사들의 사기와 직결된다. 군부대 별로 특수한...
13일 양천구는 양강초, 갈산초, 신원초 등 14개 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28명을 배치해 저학년 학생 140여 명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지도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동행해 안전을 살핀다. 노선별 8명...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늘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늘봄학교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정부와 여당은 학생 수가 급감해 등록금 수입 감소로 재정난에 처한 대다수 대학에 퇴로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서는 사학이 경영비리로 재정난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임 있는 이들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학생을 포함해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까지 명시한 해당 조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됐던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내용이 빠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7월 25~26일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교육부는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만들고 2025년까지 지방공무원과 늘봄실무직원 6000여명이 이를 책임지고 맡도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인데, 이에 교육공무원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업무는 더 늘지 않을...
윤 대통령은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페어런츠(부모) 케어에서 이제는...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직접금융 규모를 4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일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교조는 △늘봄을 포함한 방과후 및 돌봄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 △늘봄 운영 시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사 책임 배제 △전국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강화 △늘봄 신청교에 전담 인력(교사 제외) 1인 이상 배치 △겸용교실 금지 등을 요구해왔지만, 이 같은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만4000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하고 보수교육만 받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지난해 늘봄학교 시범 운영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교사 김지선 씨도 "늘봄으로 최대 13시간까지 학생은 학교에 머무른다"며 "지금도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또 학교 밖 일까지 담임 교사가 책임지는 현 상황에서 늘봄에서 생긴 문제도 결국 또 담임이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최근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늘봄학교는 돌봄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강제할 게 아니라 돌봄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담당했던 교사는 담임이라는 명목 하에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했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학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공동체형 학교의 기본에 학생인권조례가 굳건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학생 참여단이 인권 정책 개선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을 위한 학생 및 교사의 인권교육 필수 이수와 학교 내 차별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늘봄학교 업무와 책임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늘봄 프로그램 시행이 당장 두달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행정 업무를 추진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1학기부터 행정 업무를 점차 교원과 분리하고, 2학기부터는 전담인력을 구성, 내년에는 행정업무를 완전히...
저출산 문제 해결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을 약속했다. 특히 '인구부 신설'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해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취지다.
국민의힘은 또 △배우자 출산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센터는 특히 방정환 전인 교육, 학교 연계, 진로 지원, 진학·학습 지원 등 세부적으로 분야를 나눠 일부를 제외하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방정환 전인 교육 중 하나인 ‘행복한 책 읽기’ 수업은 예비 초등학교 1학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9~11일 총 3일간 이뤄졌다. 수업은 ‘엄마 소리가 말했어’, ‘왜 띄어 써야 돼?’, ‘왜 맞춤법에 맞게 써야...
학교가 도심에 있는지, 규모가 큰지 작은지 등 여건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며 “교육부가 아무 준비 없이 각 학교에 (책임을)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지역사회와의 협력구조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여건은 어떤지 등을 먼저 챙기는 게 필요하다”며 “지자체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글로벌창업사관학교(1개소, 서울)는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5000만 원으로 평균 1억1000만 원이다. 플러그앤플레이 등 글로벌 보육기관을 활용한 진출 국가별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7년 이내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격차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이어야 한다. 올해 6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혁신당은 온라인 당원 가입을 통해 창당 준비를 이어왔고, 1호 공약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 2호 공약으로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정책 등 총선 공약도 내고 있다.
한편 개혁신당은 20일 중앙당 창당대회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