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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숨죽이며 지켜본 시민들… “의원들께 감사”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김현아·정유섭·정태옥·조훈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영훈·전재수 의원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 8명의 감표의원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의사국장이 투표방법을 안내했다. 표결이 시작되자 장내에는 침묵이 흘렀다. 본회의장 양 옆에 마련된 기표소에 시선을 고정시킬 뿐이었다. 왼쪽 기표소의 1번 타자는 국민의당...

2016-12-09 17:19
국민의당 ‘최순실 특별법’ 당론 발의… “최씨 일가 재산 환수해야”

채이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을 개정해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 비밀이용을 추가하는 등 몰수의 여지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넓혔다. 2012년...

2016-11-29 11:03
중기중앙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기업 불공정행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결위 위원) 등 국회 3당이 모두 참석했다. 우선 주제발제로 나선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규율의 문제점과 대안...

2016-11-22 10:00
안철수 “박 대통령 물러나야”… 이틀째 퇴진 서명운동

하지만 전날 국민의당 의원들은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을 전개하기로 당론을 모으면서 오세정 손금주 채이배 의원 등 초선 의원 7명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는 12일 촛불집회에 앞서 자신의 팬클럽인 ‘국민의 시대’ 출범식에 참석한 뒤광화문에서 당원보고대회와 촛불집회 등에 잇달아...

2016-11-11 17:38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축재한 부정재산을...

2016-11-08 15:30
野,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고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했다. 법안은 최순실 씨를 포함한 최태민 씨의 친족과 국정농단 범죄, 공범과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을 담았다.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요건이...

2016-11-07 18:44
제2의 대우조선 막자… 6+3년 혼합감사제 도입될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정감사제 도입에 대해 회계업계와 기업, 정부와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계업계,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정감사제란 금융당국이 외감기업(상장사)에 특정...

2016-10-26 09:48
채이배, ‘지주회사 설립ㆍ운영 요건 강화’ 공정거래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지주회사 판단 기준을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전체로 확대하고,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행위규제 자회사ㆍ손자회사 최소지분율을 현행 ‘상장회사 20%비상장회사 40%’에서...

2016-10-21 20:10
또 ‘관피아’… 한국증권금융 낙하산 인사 점입가경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한국증권금융의 방만경영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정감사를 받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메시지를 담당해온 사람이 금융 관련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이은 낙하산 인사에 노조도 강하게 반발하고...

2016-10-21 14:44
“권익위 의뢰 현대경제硏 김영란법 경제효과 보고서 짜깁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권익위가 작년 7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 이라는 연구용역을 현대경제연구원과 1500만원에 수의 계약했다. 권익위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유로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1500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2016-10-17 14:14
채이배 의원, 신보ㆍ기보 전경련 탈퇴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14일 부산에서 진행된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전경련 탈퇴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전경련은 경제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정치단체로 이미 변질됐다”며 신보와 기보의 전경련 탈퇴를 압박했다. 신용보증기금은 1975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은 1996년부터 전경련에 가입해 신보...

2016-10-14 12:18
채이배 “금감원, 상장사 회계감리 25년에 1번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27개 상장사 가운데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77개(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회계감리를 받은 상장사가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2016-10-13 12:30
박선숙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 취업청탁 의혹 감사원 감사해야”

문제는 박 처장의 아들이 13명에 포함 됐다는 걸 (보훈처 관계자가) 중진공 담당자들에게 알려줘서 박 처장의 아들이 불공정한 우월적인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감사원 감사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차장은 “4년이 돼서 정확히 기억은 못 한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2016-10-10 11:49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채이배, 대기업 내부거래·금융위원회 갑질 비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정무위의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대기업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채 의원은 “가족경영의 폐해는 한진그룹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한항공에 사외이사...

2016-10-10 10:27
권력형 사정기관 부패에 눈감은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 ‘0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가 최근 4년간 행동강령을 점검한 246개 공공기관 가운데 검찰과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에 대해서 행동강령 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검찰청, 국세청,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단계 평가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같은 해 공공기관 청렴도...

2016-10-09 10:09
기업은행장 인사 석달 앞으로… 권선주 행장 “내부 승진이 바람직”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정하진 않더라도 기업은행이 승계 규정을 독립적으로 만들면 낙하산 인사가 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 행장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행장이 내부 경영승계 프로그램 도입을 시사했지만, 이를 시행하기엔 남은 임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경영승계 프로그램은 최소 2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2016-10-05 08:48
권선주 기업은행장 "차기 CEO 경영승계 프로그램 검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중소기업은행법에서 정하진 않더라도 기업은행이 승계 규정을 독립적으로 만들면 낙하산 인사가 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 행장이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행장은 "(전 정무수석의 내정설에 대해)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다"며 "내부 승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2016-10-04 18:39
국감 와중에도… 野 소득세·법인세 인상 법안 발의 이어져

같은당 채이배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10%, 그 밖의 주식 양도에 20%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달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2016-09-29 10:43
"금융공공기관 임원 38% 낙하산"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27일 금융공공기관 및 지분 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55명 중 97명(38%)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분석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지분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97명 중 44명이 관료 출신인 관피아(모피아)...

2016-09-27 17:40
채이배 의원 "금융회사 CEO 승계 절차 관리 허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27일 공개한 금융회사 'CEO와 경영승계규정 현황 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올해 1분기 연차보고서를 공개한 114곳의 금융기업 CE0 경영승계규정을 살펴본 결과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 등 5곳을 제외하면 79개 회사가 승계규정을 제정했고, 31개 회사는 미제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

2016-09-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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