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외에도 윤리위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포함했다.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상현...
이어 은 시장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신고서를 통해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성남문화재단·성남시자원봉사센터 등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시장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난달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와 DLF불완전판매 중징계 등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 2가지이고, 사법 리스크를 고려하면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돼 현재 업무방해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하나은행에 20년 이상 재직한 함영주 부회장은...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염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과 공모한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위력을 행사해 업무가 방해됐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염 전...
이번 재판 결과로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함 부회장은 11일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 선출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업무정지 처분에서 금융당국에 손을 들어주며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씨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공약만 잘 지키면 좋겠다"며 "채용 과정이 말로는 블라인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비리 등의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규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29, 남) 씨는 "서로 헐뜯기보다는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며 "청년 일자리, 국민연금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1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채용비리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함 부회장을 상대로 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소송 중이다.
애초 업계에서는 하나금융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에 차기 회장을 내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력 후보인 함 부회장이...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고, 또 다른 공무원을 '집사 부사수'로 활용해 아들의 병원 퇴원 수발을 들도록 했다. 음대 출신 건축 비전문가인 유동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임명돼 대장동 비리 총책 임무를 수행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저지른 특혜 채용과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상대 갑질 황제 의전 의혹부터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입법 미비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에서 법원 결정이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입법 미비를 근거로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법에 근거하지 않은 판사의 자의적 판결은 불법행위다. 입법 필요성을 촉구한 재판부의 결정이 틀렸다고 볼 수만은 없다.
삼권분립...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중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또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발생한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로 법정 공방 중인 것이 족쇄였지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유사 사안으로 무죄를 받은 만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도 하나금융의 회추위 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간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연임 여부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당시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 4명을 특혜채용했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 수사에 먼저 착수했고,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