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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전회생계획안 후 법정관리 'P플랜' 결정

P플랜이란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사실상 기업 회생절차와 유사한 수순을 밟는 셈이다. 사전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한 후 법정관리에 돌입하기 때문에 조기 회생 가능성이 높은 것이...

2021-01-28 20:22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추진…민주당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민주당은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6월을 목표로 정부 입법을 준비 중이며,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협약서에는 ▲ 금리인하요구권(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2021-01-22 16:06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 소득·재산 조사한다…"채권 회수 강화"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2021-01-19 11:00
이스타항공, 기업회생 신청…법원 "채권ㆍ채무 동결"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기업은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까지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대한 상거래 채권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상거래 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2021-01-15 16:02
"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진다....

2021-01-05 11:00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향후 시행령을 통해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 추심 사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2020-12-29 15:32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 최고금리 및 연체가산금리(3%포인트) 규제를 회피하는 등 불법영업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대상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2020-12-29 11:12
한시가 급한데 납품에 발목 잡힌 쌍용차…내일 생산재개 '갈림길'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잠시 미뤄주는 조치로, 채무자는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며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내년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하며 약 두 달간의 시간을 벌었다. 쌍용차는 이 기간에 브랜드의 첫 전기차(E100)를 출시하고 매각 협상과 대출만기 연장을...

2020-12-28 16:26
금감원, 부실징후기업 157곳… 전년보다 53곳↓ '코로나 금융지원' 영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에 대해 이뤄진 대출·만기연장·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는 올해 2월부터 지난 4일까지 261조1000억 원에 달한다. 다만, 신용위험평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영향이 배제됐고 3분기부터 기업실적이 회복 추세인 점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2020-12-28 13:40
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프로그램 내년 6월까지 연장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도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6월까지로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 보증...

2020-12-28 09:36
2021년 신축년 첫 달 의무보유 물량 해제 앞두고 ‘눈치싸움’

쎌마테라퓨틱스는 2대 주주인 덴트온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인 레이, 개인 채무자 등이 가진 주식이다. 이밖에 14일에는 금호에이치티(193만7985주), 16일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0만 주), 20일 SK렌터카(1361만8840주)에 대해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해제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물량의 경우, 공모가 수준으로 청약을...

2020-12-23 16:53
HUG '전세금 반환 보증 등 할인' 상반기까지 연장

개인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채무자에 물리던 지연 배상금도 감면해줬다.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HUG 보증료율 인하 혜택 규모는 1267억 원에 이른다. 지연 배상금도 1118명이 11억 원을 감면 받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공공성 강화방안 연장 시행을 통해 HUG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2020-12-23 09:33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회생 절차 서류 간소화해야"

채무자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각각 처한 상황에 맞는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경제적 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 신청 대상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개인파산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법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소득이 기준에 못...

2020-12-22 16:29
[종합] '유동성 위기'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원, ARS 적용

채무자가 정상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7월 6일과 19일에 각각 만기가 돌아온 쌍용차 대출 700억 원과 200억 원의 만기를 이날로 연장했다.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리바, BoA메릴린치에서 빌린 600억 원도...

2020-12-21 17:26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통상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회생계획 폐지 결정 후 파산 절차로 이행된다. STX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이전이더라도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다. 이는 1998년 회사정리법(현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0-12-21 15:27
[2021 경제정책] '착한 임대인'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받는다

내년 6월 30일까지 채무자·금융회사가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연체 가산이자 면제, 최장 2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 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본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 '3조+α' 맞춤형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전개 양상 등을 고려해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할...

2020-12-17 14:00
캠코, 코로나 극복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취약기업에 1조+@ 지원

최근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국내경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코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회생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채무자 등 피해계층 대상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총 1조 원+@의 자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업지원펀드 출자 및 투자에 2000억 원, 자산매입 후...

2020-12-17 10:47
[데스크칼럼] 빚도 능력이다

크라수스는 자신의 채권뿐 아니라 카이사르가 다른 사람에게 진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서줬다고 한다. ‘로마인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이를 두고 “빚의 규모가 작을 때는 채권자가 강자이고 채무자는 약자이지만, 액수가 늘어나면 이 관계가 역전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채무자가 ‘갑’이 되어 돈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아예 갚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2020-12-14 17:35
코로나19 경제난에 '금리우대ㆍ만기연장'… 은행 대출 민원 급증

여신 관련 민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개인 채무자 등을 위해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 정책을 시작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격 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은행에서 요구를 거절당했거나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요청한 민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아파트 분양자들이 시세가 낮게...

2020-12-10 09:24
캠코, 금융공공기관과 법인연대보증인 신용지원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를 통해 캠코 등 6개 기관은 △법인연대보증 채권 캠코 매각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지원 △추심중단,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등 법인연대보증인의 신용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귀수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채무부담 완화 등 법인연대보증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2020-12-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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