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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올 상반기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140만명·590조 달해
    [2021 국감] 올 상반기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140만명·590조 달해
    다중채무자란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가게부채 다중채무 현황보다 다소 높게 추산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차주수나 대출잔액 등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영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에 해당한다. 다중채무자는 대출규모가 크고...
    2021-10-15 08:34
  •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또 개인 채무자 지연 배상금을 최대 60% 감면하고 전세보증 임차권 등기 대항과 주거약자 주택 분양보증 우선 보호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HUG는 지난 1년 동안 총 65만 가구에 3140억 원의 보증료를 할인했다. 개인채무자 1758명에게는 약 27억 원의 지연배상금을 감면해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했다. HUG는 코로나19...
    2021-10-12 16:50
  •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첫 출국금지
    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첫 출국금지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도의 효용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양육비 채무금액의 요건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며 "양육비 채무자 채무금액 현황과 양육비 이행 여부를 분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4:27
  •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나설까…대출 ‘가뭄’ 우려↑
    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나설까…대출 ‘가뭄’ 우려↑
    이 비율을 낮추면 여러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나 고액채무자에 대한 추가 대출을 막을 수 있다. 관건은 전세대출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80~100% 수준인 보증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증비율이 줄어들 경우 이자 부담이 늘고, 외곽지역 빌라 등 일부 주택지역의...
    2021-10-10 14:33
  •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청구권이 장래에 집행이 곤란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분야 법률전문가들은 화천대유의 이익 수취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엄정숙 변호사는 통화에서 “아직 수사 단계라 뇌물 성격인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2021-10-08 16:05
  •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2021 국감] 고승범 “6% 가계부채 관리 지속, 취약계층 선별 지원 지속할 것”
    고 위원장은 “원금상환 유예,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의 재기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지난 DLF‧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했으며,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머지포인트 등과 같은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2021-10-06 10:25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과 돈의 값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과 돈의 값
    반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부동산이나 공장 같은 실물자산 보유자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이다.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져 있는 채무는 나중에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의 경제주체를 크게 보면 채무자는 주로 정부와 기업이고, 채권자는 가계이다. 국민경제에서 가장 큰 채무자는 국가재정이 방만한...
    2021-09-28 05:00
  • ‘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경기변동 등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반면 일정 금액을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겠다며 회생을 신청한 경우는 줄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회생은 8만6553건으로 전년(9만2587건)보다 6034건(6.51%)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각 법원에...
    2021-09-27 09:40
  •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상한 10%→8% 낮춰…코로나 피해 지원 강화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상한 10%→8% 낮춰…코로나 피해 지원 강화
    기존에는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에 한해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특히 사전채무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10%에서 8%로 낮췄다. 사전채무조정의 이자율은 최초 약정이자율의 50% 범위에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기존 20%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 시 50% 감면이 적용돼 10%가 되는데, 이번 상한선이 낮아져 8%만 적용되는 것이다....
    2021-09-16 15:31
  • 금융위, 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잠재부실 '최소화' 보완책 마련
    금융위, 대출 만기연장ㆍ이자 상환유예 6개월 연장…잠재부실 '최소화' 보완책 마련
    채무조정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지원한다. 더불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무조정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는 채무액 중 6개월 이내 대출비중이 30%를 초과하면 채무조정 불가능하다. 이를 6개월 이내 대출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제외한다. 이자율 감면도 확대한다. 일률적으로...
    2021-09-16 15:30
  • [공시] 거래소, 남양유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남양유업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홍원식)의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채무자 홍원식 외 2인에 대해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2021-09-15 17:32
  • ‘파산 위기’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 정치 이슈로 비화
    ‘파산 위기’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 정치 이슈로 비화
    크로스 디폴트는 한 채무 계약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선언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빚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아파트 분양도 차질을 빚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당국도 난처한 상황이다. 현지 언론들은 연일 투자자들이 소셜미디어상에서 항의하고 전국...
    2021-09-15 13:55
  • [사설] 자영업 최악 위기에 눈덩이 빚, 부실 뇌관 우려
    금융권은 이 같은 조치가 응급처방이기는 하지만, 갚기 어려운 채무자의 빚만 더 늘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한다. 막대한 부실채권이 위기의 뇌관이 될 소지가 크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옥죄기로 향후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자영업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모니터링과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
    2021-09-15 05:00
  • 중국 헝다 “자산 매각조차 어렵다”...‘크로스 디폴트’ 가능성 경고
    중국 헝다 “자산 매각조차 어렵다”...‘크로스 디폴트’ 가능성 경고
    크로스 디폴트는 한 채무 계약에서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빚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6년 광저우에서 설립된 헝다는 부동산 개발업체로 부채를 기반으로 급성장했다. 280개 도시에서 130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맡았다. 이후 전기차, 테마파크, 식품 등 부동산 이외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작년부터...
    2021-09-14 17:29
  •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이낙연, 한부모 가족 공약 제시…"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ㆍ대지급 제도 시행"
    아울러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미혼부가 병역의무 이행(상근예비역)시 어린이집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병제 등 국방개혁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병역감면 대상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립단계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부모에...
    2021-09-14 14:03
  •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재판부는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에 앞서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제약될 것으로...
    2021-09-06 09:34
  • 금융위 내년 예산 3.5조…올해보다 12.6% 감소
    금융위 내년 예산 3.5조…올해보다 12.6% 감소
    주요 사업별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면 △생산적 금융 강화(정책형 뉴딜펀드 6400억 원, 핀테크 지원 146억 원,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7억 원) △금융 취약 계층 지원(주택금융공사 출자 600억 원, 청년희망적금 476억 원,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11억 원)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 취약 계층 지원을...
    2021-09-03 16:42
  • 정부, 국가보증채무 2025년까지 10조 원 이내서 관리
    정부, 국가보증채무 2025년까지 10조 원 이내서 관리
    국가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국가보증채무는 불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20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서 2024년 보증채무잔액을 14조4000억 원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21-09-03 10:00
  • [공시] 한앤코, 최대주주 홍원식 외 2인 주식양도 소송 제기
    남양유업은 지난 5월 27일 체결된 최대주주(홍원식)의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채무자 홍원식 외 2인에 대해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2021-09-02 17:50
  • 깐깐해진 은행 대출에 저신용자 카드론 몰렸다
    깐깐해진 은행 대출에 저신용자 카드론 몰렸다
    다중채무자나 금융취약계층들이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카드론 등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계대출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 등의 금융시장의 변화가 생길 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며 카드사를 넘어 전 금융권을 덮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개 전업계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잔액은 33조1787억 원으로 전년...
    2021-08-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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