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올 상반기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 140만명·590조 달해

입력 2021-10-15 08:34

2년새 34.5만명·141.8조 증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차주기준 60% 금액기준 70% 육박
장혜영 의원 “재정 통해 소득 지원, 상환능력 높여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명, 5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최근 2년새 35만명, 14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말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6000명으로 대출잔액은 589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년 전인 2019년 2분기말(106만1000명, 448조1000억원) 대비 각각 34만5000명, 141조8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250만5000명, 858조4000억원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각각 56.1%, 68.7%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중채무자란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가게부채 다중채무 현황보다 다소 높게 추산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이와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차주수나 대출잔액 등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영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에 해당한다. 다중채무자는 대출규모가 크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자영업자 부채를 더 키우기 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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