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보증채무 2025년까지 10조 원 이내서 관리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2020~2024년과 비교한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가보증채무를 2020년 말 12조5000억 원 수준에서 2025년 말까지 10조 원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국가보증채무는 불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20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서 2024년 보증채무잔액을 14조4000억 원으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구조조정과 관련해 사용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설치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60조 원)이 자산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으로 애초 계획(2027년 8월)보다 6년 빠른 올해 8월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 등 영향으로 발행실적(5000억 원)이 보증 한도 대비 크게 낮은 점 등을 감안해 국가보증 한도가 올해 40조 원에서 내년 10조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김구년 기재부 국고과장은 "앞으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국가보증채무가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부실채권 사후관리 강화, 자산-채무 간 만기ㆍ금리 불일치 개선 등 보증대상별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