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최악 위기에 눈덩이 빚, 부실 뇌관 우려

입력 2021-09-15 05:00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의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더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의 빚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413조1000억 원이다. 작년말(386조 원)보다 7%,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말(338조5000억 원)에 비해 22%나 늘어난 규모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개인사업자 대출만 292조 원이다.

타격이 큰 대면서비스 업종인 숙박·음식업 대출 증가세가 특히 가파른 것으로 파악된다. 영업환경이 계속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와 인건비뿐 아니라 생계자금까지 개인사업자대출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저축은행 등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비중도 계속 높아져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말 숙박·음식업 대출연체 금액은 1070억 원으로 작년말보다 5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실상 가계대출 성격이지만 기업대출로 분류된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 피해로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두 차례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졌다. 차주(借主)들의 재무상태 파악도 어렵다. 다만 한은 분석에서 지난해 중소기업의 50.9%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한 채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으로 나타났고,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부실 정도를 가늠해볼 수는 있다.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을 개인사업자가 차지한다.

코로나19는 계속 번지고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자영업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 결국 이달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대출만기 연장을 더 지속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금명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겨우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사태를 막는 것은 물론 다급하다.

그러나 이들의 부실 위험에 대한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권은 이 같은 조치가 응급처방이기는 하지만, 갚기 어려운 채무자의 빚만 더 늘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한다. 막대한 부실채권이 위기의 뇌관이 될 소지가 크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옥죄기로 향후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자영업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모니터링과 함께 맞춤형 지원 방안, 이들의 부채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막을 금융당국의 어느 때보다 정교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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