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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이슈크래커] 승무원 룩북 유튜버 논란...변질된 창작자 후원 서비스, 합법인가?
    패트리온의 경우 아동 착취, 성착취 등 극단적인 사례만을 제한하고 있으며 온리팬스는 포르노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창작자 후원 사이트가 음란물 유포의 온상이 되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모니터링과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사이트인 점, 폐쇄성이 강한 유료 결제 방식인 점 등으로 인해 음란물 조치에 어려움을 겪는...
    2021-12-23 17:00
  •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그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온라인 성착취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라며 "지난해 N번방 사건이 터진 후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 대응 법률을 급속히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인·법률가가 참여했는데 디지털 IT전문가들은 참여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텔레그램 같은 역외 서버가 있는 데 대해선 제대로...
    2021-12-22 17:46
  •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징역 12년 중형 직장 동료를 협박해 오랜 기간 성착취를 하며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21-12-14 10:59
  •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던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피해를 막는다는 의도였다. 해당 법은 1년 6개월이 넘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았다. 또 카카오톡을 통한 고양이 영상이 검열을 받았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이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2021-12-13 17:44
  • “이 전화 받았다면 해고야” 미 모기지대출업체, 줌으로 900명 정리해고
    “이 전화 받았다면 해고야” 미 모기지대출업체, 줌으로 900명 정리해고
    그는 해고 대상 직원들에 대해 "비생산적이고 하루에 두 시간만 일하면서 고객과 동료들을 착취한다"며 비난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는 이전에도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당신은 너무 느리고, 멍청한 돌고래 무리다. 그러니 회사를 당장 그만둬라. 당신은 나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적었다. 반면 자신이 편애하는 특정 직원들에게는...
    2021-12-06 10:29
  •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가출 청소년 폭행하고 성착취물 제작…30대 남성 징역 7년 가출 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피해자가 직접 배포하도록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1-12-03 10:35
  •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이슈크래커]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 수입 안돼" 판결에도 논란 여전
    설문에 참여했던 20대 한 여성은 “인형이든 인공지능(AI)이든 물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회·문화적으로 착취적인 성문화가 굳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단순히 인형이 인격이 없으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인형이 여성들이 쓰는 성기구와 뭐가 다르냐는 식의 일부 남성들의 주장은 혐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남성...
    2021-11-25 15:33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이재명, 예비역 여군 만나 "옴부즈맨 제도 도입하고 엄정 처벌 해야"심상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ㆍ안철수 "성 착취 플랫폼 징벌손배"심ㆍ안, 비동의강간죄ㆍ디지털성폭력 대응 등 공약 공통윤석열, 여성폭력 관련 공개일정 없어 국제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여야 대선후보는 관련 공약 발표와 간담회 등 행보에 나섰다. 다만 윤석열...
    2021-11-25 14:46
  •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신모 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
    2021-11-25 12:21
  •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11-25 10:43
  •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최대 실적에도 월급 3.5만원 인상…금융사 말뿐인 ESG경영
    [대출의 역린, 콜센터 한탄下] 최대 실적에도 월급 3.5만원 인상…금융사 말뿐인 ESG경영
    국민은행은 하청업체에 A 씨의 월급으로 334만4000원을 주지만, 하청업체가 중간에 끼며 A 씨에게 지급되는 돈은 200만 원 남짓이다. ESG를 추구한다는 금융사에 하청업체가 어떻게 상담사를 관리하는지, 임금을 어떻게 착취하는지는 관심 밖 영역이었다. 저렴하고 빠른 상담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2021-11-24 19:54
  •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고용부 장관-美무역대표부 대표 면담…노동권 보호 협력
    제안 내용은 한미 FTA 노동장 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협력 강화 방안,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양자 협력, 국제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이다. 강제노동과 착취적 관행 근절을 위한 양자 협력의 경우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 장관과 타이 대표는 내년 상반기 중 양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석하는 제2차...
    2021-11-19 15:40
  • 野, 전태일 51주기에 "노동자 권익과 노동 가치 보장 위해 노력"
    野, 전태일 51주기에 "노동자 권익과 노동 가치 보장 위해 노력"
    이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 귀족노조의 노동자 약탈, 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노동력 착취,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 등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노동시장의 문제는 산적해 있다"며 "국민의힘이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 보장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3 15:25
  •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징역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2021-11-11 10:31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20)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2021-11-11 10:29
  •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이재명 '재난지원금'·윤석열 '50조'에 날선 비판 "돈 화수분에서 나오는 것인 양…안타까워""청년의 미래를 착취하는 모양새”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돈 풀기 경쟁'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두고 정치권에선 "재정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에 매몰된 카드"라고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가...
    2021-11-09 15:51
  •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사건·사고24시] 공익요원이 마약 해외직구, “편입 스트레스 때문”·‘알바생 성폭행’ 사장 검거 外
    오랫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던 박씨는 최근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생활감시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인권연구소는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신안 염전 현장에는 무연고자와 장애인 등 10여 명이 노동 착취를...
    2021-10-28 10:49
  •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2021 국감] “노력하겠다”…국감장서 고개 숙인 이해진·김범수
    빨대를 꽂아서 지속해서 착취하는 구조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떤 분들은 상생이 아니라 살(殺)생이라고 한다”며 “수수료 손익분기점 넘으면 수수료 낮춰야 그래야 상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GIO는 “소상공인 협력 문제는 그동안 꽤 오래 협력 많이 애써왔는데 여전히 아직 미진한 점이 많다”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2021-10-21 16:18
  • 대한상의 "우리 기업, ESG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해야"
    대한상의 "우리 기업, ESG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해야"
    오 센터장은 “최근 기업들의 가치 사슬(Value Chain)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콩고 코발트 광산 ‘아동 착취’ 등 다수의 ESG 리스크가 공급망에서 발생하고 있고,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규제 및 투자자 동향 또한 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른 법률 리스크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2021-10-19 06:00
  • [대방로] 기득권의 어둠상자와 협치 거버넌스
    [대방로] 기득권의 어둠상자와 협치 거버넌스
    금융자본은 어둠상자의 함수를 복잡화해 온갖 파생상품을 만들어 이를 취하고, 정치권력은 취조실과 커넥션의 어둠상자를 독점하며 역시 이를 취하고, 무지개 빛으로 포장된 이들 성장의 어둠상자 속에서 지구 자원은 착취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둠상자가 열리고 있다. 관리능력을 넘어선 착취와 낭비가 성장 어둠상자의 토대인 지구 생태계의 용량과 체계마저...
    2021-10-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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