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엔 전체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인데요. 지자체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현장 점검 후 행정처분을 하고 벌칙 조항을 적용할...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용 전자기록등 손상교사 혐의 항소심...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 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 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했다.
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함께 기소된 각 가구업체 최고 책임자들은 징역 10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인인 한샘과 에넥스에는 각각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와 넵스, 우아미, 넥시스는 벌금 1억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30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126회에 걸쳐 2억 77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인적인 금리를 책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피해자 A씨에게는 “6일 안에 30% 이자를...
감옥에 간 스토커로부터 살해 협박 현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스토커는 (징역 1년에) 10개월 추가 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그의 출소를 두려워하며 “나와 내 가족,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스토커는 편지를 통해 “내년 5월이면 나간다. 막아봐라. 어차피 다 죽일 것”이라고 적었다.
공포에 떨던 이씨는 결국 스토커가 출소와 함께 치과...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등 허무맹랑한 발언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허 대표는 이후 선거권을 회복한 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선거에 출마해 왔지만, 결국...
감옥에 간 스토로부터 살해 협박 현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스토커는 (징역 1년에) 10개월 추가 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그가 출소하는 2024년을 두고 “나와 내 가족,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스토커는 편지를 통해 “내년 5월이면 나간다. 막아봐라. 어차피 다 죽일 것”이라며 이씨와 관련된 이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알려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불법 대북송금에 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년ㆍ벌금 2억5000만원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북한에 자금을...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판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기 측근에 허위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3억3400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를...
함께 기소된 각 가구업체 최고책임자들에게도 징역 10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 사건처럼 장기간 진행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발견조차 하기 어렵고 얼핏 봐서는 건설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 위험성도 간과하기 쉽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또한 곽영우는 5월 재판을 통해 지난 2021년 음주운전 적발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OK금융그룹 구단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징역 2년 구형檢 “피고인들, 반성하지 않고 범행 부인”
검찰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 평결에도 대선에 입후보는 가능하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철우 게임 전문변호사는 “형사 제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화 및 의식 교육을 통해 핵을...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형량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2001~2005년 총리직을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세력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되자 15년 만인 지난해 8월 22일 귀국했다. 이후 8년형 선고됐으나 형량이 1년형으로 감형됐고, 경찰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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