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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이에 대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2022-04-28 17:21
  •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아케고스 사태’ 빌 황 사기 혐의로 기소...체포 후 보석으로 풀려나
    월가에 100억 달러 손실 안겨 혐의 모두 인정되면 최대 20년 징역형 1억 달러 보석금에 석방...5월19일 법정 출두 예정 지난해 월가를 발칵 뒤집어놓은 마진콜 사태를 촉발한 한국계 미국인 펀드매니저 빌 황이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검은 아케고스캐피털매니지먼트 설립자인 빌 황과...
    2022-04-28 15:02
  •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2022-04-28 11:45
  • 해수부, 5월 불법어업 합동단속…삼치ㆍ감성돔ㆍ주꾸미 금어기 시작
    해수부, 5월 불법어업 합동단속…삼치ㆍ감성돔ㆍ주꾸미 금어기 시작
    금어기를 위반해 물고기를 잡으면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우리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2022-04-28 11:00
  •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러한 탓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매물이 급감하고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 거래량은 490건이었지만,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발효된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는 72건에 그쳐 85.3% 줄었다....
    2022-04-27 18:00
  • '교보생명 FI 분쟁' 공인회계사법 위반 삼덕 회계사, 유죄 선고
    '교보생명 FI 분쟁' 공인회계사법 위반 삼덕 회계사, 유죄 선고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끼고 허위 보고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아 기업 가치평가 책무를 저버리고 보고서를 베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개월간의 검찰 수사에서 위법행위 정황이 명백하게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는 공인회계사법...
    2022-04-26 14:53
  • 미국, 북한에 ‘돈세탁·제재 회피’ 가상화폐 기술 전수한 유럽인 2명 기소
    미국, 북한에 ‘돈세탁·제재 회피’ 가상화폐 기술 전수한 유럽인 2명 기소
    카오 데 베노스와 엠스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두 사람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그리피스는 지난 12일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법을 어기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리피스는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형량을 줄였다.
    2022-04-26 11:01
  • 연예기획사 대표, 소속 여가수 유인해 폭행·감금…코뼈 부러트려 ‘집유’
    연예기획사 대표, 소속 여가수 유인해 폭행·감금…코뼈 부러트려 ‘집유’
    소속 여가수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 및 폭행한 50대 연예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여성 가수 B씨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달라”라고...
    2022-04-21 00:22
  • '10명 중 4명'이 전과자…지방선거 예비후보 논란
    '10명 중 4명'이 전과자…지방선거 예비후보 논란
    이 중 한 예비 후보는 구급대원 폭행으로 벌금 일백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동거하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위협해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후보도 있었다. 음주운전,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기록이 14건에 달하는 후보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예비후보자 전과 논란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도 있었다. 당시...
    2022-04-18 13:46
  • 20대 女, “임영웅 만나러 왔다” 국회 침입·경찰관 폭행…집행유예 선고
    20대 女, “임영웅 만나러 왔다” 국회 침입·경찰관 폭행…집행유예 선고
    가수 임영웅을 만나러 왔다며 국회에 침입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잠옷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국회의사당 단지 내로...
    2022-04-16 20:11
  • [이슈크래커] 미국 이더리움 전문가는 왜 북한을 도왔을까
    [이슈크래커] 미국 이더리움 전문가는 왜 북한을 도왔을까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도 바로 이를 위해서죠. 지난 1일 발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2022-04-13 17:01
  •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해야 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신고를 마친 민간동물 보호시설은 일정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2022-04-05 17:25
  •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학대 행위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경찰을 보조하며 각 마을의 치안 역할을 해온 자율방범대는 창설 70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춘 기구가 됐다. 다만, 정치 조직화 우려와 예산 문제는 숙제로 남아 있다. 이를...
    2022-04-05 16:49
  • 베컴 부부, 런던 자택에 강도 침입…수천만 달러 금품 도난 "범인 안 잡혀"
    베컴 부부, 런던 자택에 강도 침입…수천만 달러 금품 도난 "범인 안 잡혀"
    베컴 부부는 지난 2004년에도 강도를 당한 바 있다. 당시 범인은 파파라치를 피해 거주 중인 베컴 집을 알아내 잠입했으며 CCTV에 덜미가 잡혀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데이비드 베컴, 빅토리아 베컴 부부는 1999년 결혼해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있다. 장남 브루클린 베컴은 지난 2020년 모델 니콜라 펠츠와 결혼을 발표한 바 있다.
    2022-04-01 00:40
  • [상보]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상보]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 등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1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존재하지 않는 28억 주가...
    2022-03-31 11:50
  • ‘양산 동거녀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양산 동거녀 살인’ 60대, 징역 35년 확정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기징역의 처단형 상한(45년) 내에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중대 살인 범죄들에 대한 양형례와 비교해보면 살인...
    2022-03-29 12: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 삭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처벌 위주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선진국형 산재예방행정체계 구축도 건의했다. 이밖에 경총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2022-03-27 12:00
  •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허경환 동업자, 회삿돈 27억 횡령 혐의로 징역형…2심서 법정구속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씨가 운영하던 식품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총 27억3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감사로 재직하던...
    2022-03-26 17:56
  •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매우 반성한다”
    무 씻던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매우 반성한다”
    검찰이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동영상으로 논란을 일으킨 족발집 조리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2022-03-24 16:55
  •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인터넷으로 만나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성범죄’ 61.9% 급증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자 절반 이상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평균 형량은 3년 4개월이다. 여가부는 그간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영상 3만9000여 건에 대해 선제적 삭제 지원을 해왔다. 채팅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까지 1년 동안 점검 8회, 시정 요구 124회, 형사고발 19회, 앱마켓 상품 판매 중단 요청 156회도 이행했다. 여가부는 올해 메타버스 등 아동...
    2022-03-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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