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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서초사옥서 3년간 장송곡 시위, 60대 남성 집유 확정
    삼성전자 서초사옥서 3년간 장송곡 시위, 60대 남성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확성기와 앰프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이건희 회장과 경영진을 욕설ㆍ비방하거나 장송곡을 크게 틀어놓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소음을...
    2019-05-31 12:00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정원엔시스, 1심서 벌금형…전 대표 등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정원엔시스 전 대표 백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엔시스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오라클 장비 공급가액 2억3100만 원 부분은 허위...
    2019-05-31 11:07
  •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함평군의회 의원 시절인 201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사 창간비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
    2019-05-30 11:37
  •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세월호 선박검사원, 재상고심 끝에 집유 확정
    '검사보고서 허위작성' 세월호 선박검사원, 재상고심 끝에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9)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들여온 나미노우에호를 세월호로 등록하고 진행한 증·개축 공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담당한 전 씨는 경사시험 결과서와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해...
    2019-05-30 06:00
  • '한상균 체포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집유 확정
    '한상균 체포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집유 확정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문모 씨 등...
    2019-03-22 06:00
  • '보따리상 이용 의류 밀수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집유 확정
    '보따리상 이용 의류 밀수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박모 씨와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1억9000만 원이 확정됐다. 박 씨와 김 씨, 보이런던코리아의 공동 추징액 57억여 원도 확정됐다. 박 씨 등은 2013년...
    2019-03-13 12:00
  •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집유ㆍ벌금형 확정…대법 "정당행위 아니다"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집유ㆍ벌금형 확정…대법 "정당행위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80) 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 등은 2012년 신고리원전-북경남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공사와 관련해 송전탑 33기에 대해 임도사용 허가를 승인하려는 밀양시청을 항의 방문한 후...
    2019-02-18 11:26
  • ‘횡령ㆍ배임’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횡령ㆍ배임’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2019-02-15 11:28
  • [속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집유'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1-30 15:13
  • [속보]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
    2019-01-30 10:54
  • '사건 배당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사건 배당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수수한...
    2019-01-10 10:56
  •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송 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김 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2019-01-09 12:00
  •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018-12-27 11:10
  •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13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장남인 준경 씨에게 금호석화 계열사인...
    2018-12-13 18:45
  •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 씨의 청탁을 받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
    2018-11-30 12:00
  • "한번 안아보자" 직원 강제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확정
    "한번 안아보자" 직원 강제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확정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법학 교수 권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는 2014년...
    2018-11-25 09:00
  • '자문료 명목 뇌물' 전 법제처 고위 공무원 집유 확정
    '자문료 명목 뇌물' 전 법제처 고위 공무원 집유 확정
    법제도 정비 등 정부 용역의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2010~2014년까지 법무법인...
    2018-11-13 12:00
  • 정부, 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도입…'벌금ㆍ집유 없는 징역형'
    정부, 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도입…'벌금ㆍ집유 없는 징역형'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마나 응급실 폭행이 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건은 2015년 578건에서 2016년 893건, 지난해 상반기 582건으로...
    2018-11-11 12:00
  • 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대법, 여교사 거부에도 사교댄스 춘 학교장 업무상 위력 인정 '집유'
    노래방에서 여교사가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교댄스를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는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2018-11-09 13:53
  • ‘에릭슨LG 기술 무단 반출’ 한국화웨이 임원 1심 집유…기밀 유출 혐의 무죄
    ‘에릭슨LG 기술 무단 반출’ 한국화웨이 임원 1심 집유…기밀 유출 혐의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 상무 강모(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료 유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웨이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주요 기술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2018-11-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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