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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 아내 몸에 얼음물 붓고 머리카락 자른 40대 남성 ‘집유’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 아내 몸에 얼음물 붓고 머리카락 자른 40대 남성 ‘집유’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 씨(42)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2021-06-26 18:46
  •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학원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의 소송을 취하하고 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06-22 13:57
  •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기업인 한모 씨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2021-06-18 06:00
  •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당시 이 의원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기부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허위 발언, 종교시설 명함 배포 등 혐의는 무죄로...
    2021-06-16 11:22
  •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1심 집유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1심 집유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회사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2021-06-02 15:12
  •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 돕게 한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 돕게 한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돕도록 한 비뇨기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인 A 씨는 특정 보형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 업체...
    2021-05-27 12:00
  •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심서 감형
    징역 3년ㆍ집유 5년→징역 1년 6개월ㆍ집유 3년벌금 191억 원에서 6억5000만 원으로 큰 폭 줄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2021-05-20 15:00
  • 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30대男, 초등생 폭행해 뇌진탕…“마스크 제대로 써달라” 지적에 분노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말하라는 초등학생을 넘어트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1-04-14 23:19
  • ‘치킨배달 참변’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유
    ‘치킨배달 참변’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유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지희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같이 적용돼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 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2021-04-01 16:08
  •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특혜성 대출을 알선해주고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금융기관을...
    2021-03-12 09:10
  •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하성용 전 KAI 대표 1심 집유…'분식회계' 무죄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국내사업본부장과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은 징역...
    2021-02-08 16:31
  • 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업체 사장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정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 씨가 척추풍선성형수술을 돕게 하는 등 49차례에 걸쳐...
    2021-01-28 12:00
  •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 운영을 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2021-01-19 17:56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1심 집유…'방역 방해' 혐의 무죄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021-01-13 15:50
  • [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징역 3년·집유 4년
    [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징역 3년·집유 4년
    2021-01-13 14:44
  • [출근길] 코로나19 재확산하는데도 청와대 정무수석 조기축구 참석·전두환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外 (정치)
    [출근길] 코로나19 재확산하는데도 청와대 정무수석 조기축구 참석·전두환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서 징역 8개월·집유 2년 外 (정치)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서 징역 8개월 집유 2년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2020-12-01 06:00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 8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해 헬기 사격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감정한 결과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5ㆍ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2020-11-30 16:27
  •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3년 옥살이 대가 수백억…꼬리 무는 비극
    생계형 범죄자 10명 중 9명 실형특경법 위반 사범은 25%가 집유범죄 형량 ‘비례성 원칙’ 어긋나국내 경제사범 최고 양형 23년100년 이상 징역형 등 美와 대비 # 2014년, A 씨는 문이 닫힌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었다. 허기를 채운 뒤 라면 10개와 2만 원 가량이 담긴 동전통을 훔친 A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절도죄 전과 이력 때문에 A...
    2020-11-19 05:00
  • “마스크 쓰세요” 한 마디에…시내버스 기사 폭행 60대, 집유 2년
    “마스크 쓰세요” 한 마디에…시내버스 기사 폭행 60대, 집유 2년
    한 60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한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 B(48) 씨의 목을...
    2020-10-31 14:49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최근 5년간 실형선고 4건뿐피해액 객관적 입증 힘들고상급심서 벌금ㆍ집유 감형도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선급검사관 장모 씨는 드릴십(원유시추탐사선) 건조 기술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넣어 유출했다. 해당 기술은 삼성중공업이 수백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에 의해 조선해양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2020-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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