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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집유 중 마약’ 한서희, 1심 욕설 난동 항소심서 사과…“판사님들 죄송하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며 거칠게 항의했고 또 대기실로 이동하는 중 욕설을 뱉기도 했다. 하지만 한서희 측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인 부적절한...
    2022-04-08 21:04
  •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반면 김성태 전 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권 의원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22-02-17 15:16
  •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대형매장 화장실서 10대 여학생 성폭행...75번 반성문에 집행유예 도심 대형 매장에서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지역 내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는 10대...
    2021-12-29 10:30
  •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유부남 애인 데이트 폭력·협박한 40대 여성 집유 유부남인 애인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는 데이트 폭력과 협박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C(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2021-12-20 10:54
  •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한 살배기 학대 어린이집 교사들 집유...“업무 스트레스 정상참작“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등 4명에게...
    2021-12-17 10:28
  •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사건·사고24시] 직장 동료 성착취한 공무원 중형·“우린 촉법소년” 난동부린 이들 정체는 外
    대로변 비닐하우스에 투견장 만들고 개싸움...1명 징역, 4명 집유 대로변 비닐하우스 안에 투견장을 만들고 개싸움을 벌인 5명이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E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 초 충남 아산 한 오이농장에 사각형 모양 철제 투견장을 만들고 온라인을 통해 ‘새끼 맹견을 팔고 싸움도 시킨다’는 글을 올려 사람을...
    2021-12-14 10:59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판결이 26일 선고됩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2021-11-26 11:06
  • 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혐의…“시골 가서 살겠다” 2심서도 실형 구형
    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혐의…“시골 가서 살겠다” 2심서도 실형 구형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된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유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2021-10-28 20:16
  •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편의 봐달라” 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항소심서 집유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대기업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1-09-30 09:50
  • ‘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유 2년…“우울증・공황장애로 범행”
    ‘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유 2년…“우울증・공황장애로 범행”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나 6월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2019년에도 전 소속사 메킷레인 동료인 루피...
    2021-09-29 19:16
  •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2021-08-31 09:38
  •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채용 공정성 허물어"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채용 공정성 허물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
    2021-08-26 15:29
  •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경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만난 중학생 B(15) 양을 쫓아갔습니다. B 양이 집으로 들어가자 A 씨는 현관문을 잡아당겨 소리를 냈고, 이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고 생각한 B 양이 잠시 문을...
    2021-08-25 10:22
  •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2021-08-12 15:54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에 고의가 있었고 한 검사장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2021-08-12 15:34
  •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2021-08-12 12:00
  •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고 최숙현 선수 집단가혹행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김규봉 감독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주장 장윤정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도 징역 1년6월 집유3년 등 중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021-08-09 16:19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재결합하자” 낫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집유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21-08-06 09:35
  •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2021-08-04 20:10
  • [사건·사고 24시] 금괴 136kg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집합제한 어기고 회식한 소방관들 外
    [사건·사고 24시] 금괴 136kg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집합제한 어기고 회식한 소방관들 外
    운동화에 금괴 136kg 숨겨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 금괴 136kg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A(55·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B(56·여)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C(70...
    2021-08-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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